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는다. 이 두 권한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사전에 조율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며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든 말든 하라'는 식의 행동이자 이 대통령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 대통령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조 대법원장에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 개최로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께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이 의원에 대한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막말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공당에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국회에서 강행한 포럼에선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로 매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이 난무했다. 5·18을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극우 역사관 무대로 내어줬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적절하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또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정치가 지켜야 할 금도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것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선동에 불과하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님과 총선 승리를 위한 확장 전략, 구체적 내용에 대해 꼼꼼히 논의해 모범답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야 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지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댓글 부대를 막기 위한 포털 개혁은 총선 승리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꼭 언론개혁이 전제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첫째는 최고위원회의가 빨리 완전체가 돼야 한다. 청년 최고위원이 임명돼야 하고 이 컨센서스는 전당대회 기간 중 후보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지도부도 경선 방식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한 바 있으니 참고해서 최고위원 한명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 기술 원장이다. 부끄럽지도 않냐"며 "당장 나가시라. 자진 퇴역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 얼굴로 할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에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했고 불공정 의혹엔 전혀 해명을 못했다. 그럼에도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 국민들에 의해서 인내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위법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해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하는 관례를 깨뜨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반문했다.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총회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면담을 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표는 "제가 총리 때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특급 호텔과 방문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갖춘 도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가 (행사 개최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손에 꼽아서 서울, 부산, 인천"이라며 "해양총회를 성공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시장과 상의해서 당장이라도 당에서부터 해양총회 지원위원회를 필요하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 시장은 "김 대표가 총리를 하실 때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유엔해양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폭적 지원을 해주셨다"며 "2028년 유엔해양총회는 대단히 큰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프랑스 니스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세계 정상들이 60여명 정도 온 걸로 기억한다"며 "사실상 바다와 관련된 최고의 정상급 회의이기 때문에 2만여분 정도 오시기 때문에 국가적 행사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한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다"며 "당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 등을 이유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이 부정적 의사를 사실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천한 것이다. 국회에서 인준이 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이런 식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발작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할 경우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냐"면서도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부정선거'란 용어의 뜻이 확장·오염되면서 보수재편 논의까지 막혔다. " 선거관리위원회 부실선거 관리 논란과 관련해 한 야당 의원이 한 말이다. 부정선거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를 뜻한다. 다만 부정선거란 용어는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의·조직적으로 투·개표 과정에 개입해 선거 결과를 왜곡한 행위'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용돼 왔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가 대표 사례다.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알려진 뒤 "뭔가 잘못된 선거라면 '부정선거'라고 하자"는 보수 야당 인사들이 늘었다. 선관위 사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투표율 조작이 득표수(개표) 조작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용어를 맥락에서 떼기 전 실제 투표지 집계의 변동, 특정 의도의 작용 여부, 정당 참관인의 행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증거가 확실하면 부정선거를 인정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부실이 많으면 부정이 된다"는 말은 질적으로 다른 두 사안을 섞으려는 정치 구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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