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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민주당 형사소송법, 이번주 처리…野 "강력 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강력한 투쟁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왜,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법사위에서 강력히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라왔을 경우 필리버스터나 여론전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금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오는 27~28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조문 정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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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일 최고위서 '권영진 멱살' 논의 예고…윤리위도 회의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배치에 불만을 갖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으며 항의한 권영진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원내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서도 많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의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와, 당은 이러한 사안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내일(27일) 최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요청서도 많이 접수된 것 같다"며 "당 차원의 윤리위 심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배치 불만을 이유로 정 원내대표를 찾아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권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거취 압박에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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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전자투표 도입?…국민참정권 뺏어간 李 대통령이 할 말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참정권조차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전자투표' 도입을 운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당장 국민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도 믿지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마당에 전자투표까지 도입하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2009년부터 전자 투개표를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다"며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것이 당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도입했던 전자투표도 폐지하고 있다"며 "영국도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타이완도 모두 수개표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느닷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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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계 박규환 "당이 나서서 '신천지 의혹' 제기한 김민석 조사해야"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친청계(친정청래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규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공식기관이 나서서 즉시 김 후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상실 등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을 주장하는 후보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상실, 제명 제소,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도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해당 행위 여부를 결정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당이 위중하다. 더 큰 혼란과 위험은 막아야 한다. 빨리 당의 공식 기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야 한다. 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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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선관위 특검 서둘러야…전산 조작 가능하다는 것 드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투표율)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합수본도, 법원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우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했지만 그런 주장이 오히려 음모론이었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이제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됐다"며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함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절절한 국민 함성을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경남 김해와 대구 등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를 언급하며 "뜨거운 토요일이었다. 김해와 대구에 수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모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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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사의에…대여 공세 지렛대 활용하는 野와 함구하는 與
정치권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을 유지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으나 이유는 상반됐다. 여권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정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치 의지를 추켜세우며 끝까지 책임지고 수호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다.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라며 "법무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닌 형사사법 체계 수호다. 정 장관은 (사의를 표명할 게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온 인사다. 여당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고개를 들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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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 전당대회 순회경선 돌입...거세지는 '신천지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하는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전당대회인 만큼 후보들은 당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도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충청권에서부터 3주 동안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 및 권역별 투표를 한다.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는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본경선은 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20대1이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가 1대1이 되면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커진 만큼 후보들의 당심 확보가 중요해졌다. 당 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민생, 정청래 후보는 개혁, 김민석 후보는 당정 일체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 후보는 이날도 당원들과의 접촉면 확대에 나섰다. 송 후보는 전북 진안을 찾아 20·30세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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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멱살' 권영진에 "스스로 거취 정해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회 배치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으며 항의한 권영진 의원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이 (정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일은 결국 폭력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건 이유를 불문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상임위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국민의힘)는 소수야당이다. 하고싶다고 해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상임위 구성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도 어려운 협상을 통해 상임위를 구성했다"며 "그렇게 애쓴 원내대표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주는 것이 공당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조치해야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민주당과 싸우는데 더 집중하기 위해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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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성호 사의 표명, '친명 붕괴·각자도생' 막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며 이재명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소신도 책임도 없는 행태는 국민 분노만 자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수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 폐지의) 위험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태도"라며 "여당 강경파의 극단적인 입법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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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대통령, '보완수사 폐지' 거부권 포기 시 與와 동반 몰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만약 '검찰 보완수사 폐지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기할 경우 정부·여당이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냐"며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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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與 검찰개혁 의지 못믿어...국회 상황실 만들고 지켜볼 것"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검찰개혁을 100% 완수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로텐더홀 계단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 상황실'을 만들고 법안 처리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신임 대표는 26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 수락연설을 통해 "혁신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 전국대의원(20%)·주권당원(80%) 투표에서 찬성 96.7%, 반대 3.3%로 선출됐다. 그는 변호사 출신으로 시민사회 활동과 정당 활동을 두루 거친 창당 1호 영입인재 출신 초선 의원이다. 아울러 이날 함께 진행된 최고위원 선거에선 황현선 후보·차규근 후보가 25.7%·59.4%를 각각 득표해 당선됐다. 신 대표는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며 "빛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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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에 與 내부 혼란…혁신당이 더 나아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선봉 정당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 한국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위태롭게 기울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집권여당 내부의 혼란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개혁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3가지가 있다. 내란 후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가치, 국민이 명령한 개혁을 거침없이 추진하는 맹렬한 기세, 국민 앞에서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려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호황, 그 뒤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책임져야 한다"며 "상위 1%만 위한 부동산 공화국, 그들 만 위한 불공정한 세금, 그 특권 보호하는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낡은 제도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불평등 해소해야 더 큰 성장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