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했다. 이어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이름을 따와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라며 "그 절절한 인권의 외침은 왜 오늘 침묵하고 있나. 여러분들의 위선과 비겁함 앞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 함께 친청(친 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본선에 진출하면서 세(勢)를 불리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본 경선에선 정 전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친명계의 '신천지 개입설'과 함께 부동산 이슈가 판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 등 3인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친청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의원이 모두 통과했다. 반면 친명계 예비후보 10명 중에선 박선원·서미화·김영호·임미애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절반이 본선에 올랐다. 이번 예비경선 투표율은 37.44%로 지난 2024년 전당대회 당시(30.61%)보다 6.83%포인트(p) 올랐다. 당내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그 결과로 친청계가 약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1인 1표제 도입 등 개혁적 선명성을 부각한

8·17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한 당권주자 3인이 본격적인 경선 행보를 시작했다. 김민석 후보는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박찬대 인천시장을, 정청래 후보는 친노·친문(친노무현·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각각 만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을 방문해 표심을 공략하는 한편 '뉴 DJ' 선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을 잇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4일 오전 박 시장을 만나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맡아 함께 호흡을 맞췄다. 김 후보는 박 시장 면담 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정부-당-지방정부 원팀으로 뛰겠다"며 "단순한 소통을 넘어 창조적이고 전면적 협력을 하겠다. 훨씬 자주, 훨씬 깊이 만나겠다"고 썼다. 이어 "당과 정부가 하나의 모델로 움직인다는 것도 보여드리겠다"며 "세계 최초 당무 보고 생중계(를 하겠다). 집권당의 생각, 정책, 업무, 선거 준비를

AI(인공지능)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관련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의 문해력 향상 교육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I 시대 문해력 강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나 스마트기기 교육을 실시할 때도 이것이 학생들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0%는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교과서를 혼자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21.4%는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문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본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친청계는 이번 논란을 제기한 당 대표 후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친청계인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국무총리에게 "말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며 "근거가 없다면 당권에 눈이 멀어 국민의힘에 억지 공격의 빌미를 줘 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도 "귀한 우리 민주당원에게서 신천지 굴레를 벗겨달라"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의 전국 사무소, 집회 장소 등의 주소와 당원 명부 주소를 중복 검사해 실체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명부는 없었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냐"고 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참고인 추가' 안건을 의결했다. 추가 참고인은 △김병철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 △박성완 충청남도축구협회장 △백현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 △박지영 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출석을 요청한 참고인들이다. 서강일·박성완·백현식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축구협회 쇄신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앞서 문체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증·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 15인, 참고인으로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8인을 부르기로 했다. 당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던 시기여서 여권 의원들이 증·참고인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어제 정부의 토론회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 보유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그래서 주거안정을 기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집값에 영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대해 "(당의 지지율이나 다음 총선에) 부담된다. 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아신다"면서도 "부동산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세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검사와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도입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통계 조작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사실상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안은 엄중하다"며 "과연 이번 단 한 번뿐이었는지, 과거에도 반복됐던 것은 아닌지, 어느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조작이 조직적이었다는 것"이라며 "선관위 실무자들은 오입력을 은폐하기 위해 투표자 수를 임의로 고쳤다. 보고 절차도 없었다. 허위 입력 전 숫자를 맞추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은 공모의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일 공개되는 투표율은 유권자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놓고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토론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던데, (정부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국민들 입장을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며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대출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른다"고 했다. 이어 "다들 서울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밀려나고 집 평수를 줄이고 난리들"이라며 "회사에서 멀어지고 아이들 전학을 시켜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너무 집값 잡는 데 집중한 게 정작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만 결과적으로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며 "신속하게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다. 이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 출범도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