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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대통령 집 있으면 투기, 처분하면 꼼수?...野의 흠집내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거래에 대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트집 잡았을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론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해야 하는 것은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묻지 마'식 비판을 쏟아내더니 이젠 대통령의 정상적인 자택 매각까지 정쟁의 소재로 들고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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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까지 내로남불…토론회 볼 필요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 그 누구도 왜 국민이 분노하는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2중 3중 규제로 집값이 폭등했고 전세가 사라졌다"며 "대출까지 틀어막아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 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가 되기 직전에 집을 팔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들을 마귀라 부르며 악마화 해왔다"며 "그래 놓고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편법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세청은 두 달 전 세무조사 대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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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측, 순방 비판에 "번지수 잘못 짚은 혐오 동반 반정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배우자 동반 및 비용 문제 지적에 대해 우 의장 측이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줄이자는 식의 혐오를 동반한 반정치적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현 전 우원식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은 23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우 전 의장 정상외교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있다"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배우자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되지 않는 것 처럼 의장 정상외교도 (배우자 동반은) 문제될 것이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우 전 의장이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 출장 했고 배우자가 모두 동행했다며 총 82억8700만원, 회당 평균 5억9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국회의장이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출장으로 강제 수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도 수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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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 당선무효형, 한쪽 진술만 받아들여…정치적 판결"
국민의힘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가설과 정황에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로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했듯,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을 거듭하며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형사재판이라면 모호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 대신 객관적이고 엄밀한 증거가 판단의 기준이 됐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장 직을 박탈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원칙을 저버린 예단 중심의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단체장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진술마저 잣대로 삼아 엄벌을 내리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향한 무수한 재판과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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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썩은내 발언' 유시민에 "화가 쌓여 병 된 것 같다" 직격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 "화가 쌓여 병이 된 것 같고 병이 더 심화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심판과 비평의 영역에 있을지, 선수의 역할을 할지 본인의 스탠스를 분명히 하라"고 압박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중진인 김 의원은 2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잘못되는 지점에 대해서 비판과 비평을 할 수는 있지만 말과 언어가 심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과연 비판과 심판의 영역인가, 아니면 선수와 응원단장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많은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유 작가가) 자신의 필연적 필패론 예고가 잘못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자기의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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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54일 만에 원구성 마무리
여야가 23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22대 국회 후반기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외교통일·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교육·국토교통·성평등가족·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 신청 결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교육위원장 김희정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정보위원장 이양수△성평등가족위원장 임이자 의원 등을 각각 단수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장의 경우 김정재 의원이 먼저 1년을 맡은 뒤 외통위원장과 맞교대하기로 당내 3선 의원 간 합의가 있었지만, 4선의 유의동 의원이 후보 등록에 나서면서 이날 경선을 치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모두 마치면 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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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후보 2명은 탈락...오늘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총 5명의 당대표 후보 중 2명이 탈락하면서 3명이 본 경선에 오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빅3'로 꼽히는 김민석·정청래·송영길(기호순) 후보와 함께 고민정·김보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당 대표 후보는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쳐서 선정된다. 중앙위원은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상임고문, 시도지사 등이다. 경선엔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이상 기호순) 등 5명이 맞붙는다. 최고위원은 현재 후보 14명 중 6명이 탈락하면서 8명으로 압축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반영되는 온라인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경선엔 박선원·이건태·이성윤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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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오세훈 1심 아쉬움 크다…대통령 재판은 멈춰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자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은 끝이 없다.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1심 판결"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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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국정조사 연장 촉구…"진상 규명 안 끝났다"
국민의힘 소속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아직도 그날 왜 자신의 한 표가 침해당했고 위협받았는지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정작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행정안전부의 책임 범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청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국방부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자료 없이 결론부터 내리라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투표용지 인쇄지침 축소 사전 보고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고, 서울시선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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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7일 금투협 찾아 자산운용사 만난다..."레버리지 ETF 점검"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다음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만난다.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꼽힌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취지다. 22일 머니투데이 the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들은 오는 27일 오후 2시쯤 금투협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만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운용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품별로 보면 하루에 회전율이 100%가 넘는 것도 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중개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다. 수익 측면 말고 시장의 안정성이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의 운영 방식도 촉구하려고 한다"며 방문 취지를 밝혔다. 특위는 기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으로 3000만원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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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결론 정해놓고 판결…항소심서 바로잡힐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자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에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무죄로 본 부분에는 해당 원칙이 지켜졌다"며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의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조사의 비용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유죄 부분에서는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오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김한정씨의 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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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징계 대상 선별 착수…"의도성 갖고 비판 지속하면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당대표와 당에 대한 단순 비판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의도성을 갖고 반복·조직적으로 당대표나 당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회의를 연 뒤 공지를 통해 "(윤리위에)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당대표와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6·3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접수된 징계요청서 선별작업에 나섰다. 이날 윤리위 결정에 따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심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앞서 윤리위가 배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