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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국유재산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장기분할상환 기간이 짧아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최대 5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공장 신설 업종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오염 제거가 필요 없는 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결과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정 전 대표는 "2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 의원도 SNS를 통해 "확정시 시장직 상실되지만 특검 구형(징역 1년6월)대로 실형을 선고해야 사필귀정"이라며 1심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도 "1심의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를 포기하고 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해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가운데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여야가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려온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일 수치 대신 범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감축목표는 2040년 69~80%, 2045년 84~90%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위 활동 기한인 8월 내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8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4월 기후특위를 발족해 1년 넘게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선형경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민주당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국민의힘은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한 '선형·볼록형 경로'를 주장해왔다. 긴 논의 끝에 여야는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로 못 박는 대신 2040년까지 '몇 %에서 몇 %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죄를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의원들은 오 시장을 '거짓 시장'이라며 당선무효형 확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판결이 선고됐다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반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깊은 의문만 남겼다"며 "오 시장 사건 판결에 대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위한 원칙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

여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핵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완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당 안팎의 우려에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등의 대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 인식의 차이가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공방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한 직무대행은 특히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지만 여기서 멈추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어제 정책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또 다시 저격한 유시민 작가를 맹비난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유 작가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패하리라던 그들의 엉터리 예언처럼"이라며 "크게 보면 조순·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변침일 뿐"이라고 적었다. 유 작가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경선에서 DJ필패론을 주장하며 조순 후보를 지지했고 김 전 대통령 재임기 비판적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에 패한 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다. 임미애 최고위원 예비후보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22일 "꼼수와 음모론, 폭력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전당대회를 얼룩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공동선언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각 후보들의 공개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SNS에서 자신의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정 전 대표 측은 지난 20일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정 후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대표는 "김민석 후보께서도 격앙된 어조로 발본색원과 재발방지를 주장하신만큼 '어떠한 폭력도 반대한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발본색원'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고 사건의 진상도 배후도 절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정 전 대표는 아울러 "차제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청래 암살단 모집과 6·3 지방선거 저의 전주 유세에서 발생한 사건도 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화두로 떠오른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당대표 후보들은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에 공감하며 주 4.5일제 도입 등 청년 노동 공약 실현을 약속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을 담아 노동을 잇다' 토론회 정견발표에서 "거당적인 종합플랫폼을 만들어 (청년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1년 동안 국무총리로서 정부에서 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의 국정 지지도에 비해 청년 지지도가 20% 정도 차이 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청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경륜 있는 (의원이 참여해) 전 분야를 해결하는 거당적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선관위 서버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를 열어볼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윤 위원장이 '국조특위가 요구하면 다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송파 재검표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 1, 2동 공개 재검표, 심지어 예를 들어 과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강 직무대리는 "과거 선거 것은 없고 현재 임기 중인 선거만 (서버에) 관리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여야가 2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 공개 재검표 추진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기 전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 예정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지난 14일 진행된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회의 시작부터 올림픽공원에 있는 247만장의 투표용지 재검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재검표를) 제안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고 하셨다"며 "일종의 침대조사를 하자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