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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4+1 개혁과제 발표…"상법개정에 공시의무·디스커버리 결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기존의 상법 개정에 공시 의무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신청제도)가 결합되면 시장에 연성 규범이 정착돼 완성형 밸류업이 실현될 것"이라며 '4+1'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개혁 △지방성장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개헌 등 4+1 개혁안을 공개했다. 김 전 총리는 금융개혁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투자의 정당성을 구체적인 재무적 숫자로, 끝까지 납득시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이후에 사후적 결과를 공표한다는 소극적 한계가 있다"며 "이 공시와 한 세트, 한 몸으로서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디스커버리는 은폐된 자료를 주주가 직접 대등하게 열어보는 민사상의 권리"라며 "이것은 소송과 동시에 거짓에 대해서는 원천 폐쇄해야 한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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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어떻게'가 없다"…與, 당정서 국토부 질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급 일정과 물량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부족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질타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1차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앞으로 상임위가 가동되면 현안 중심의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배분된 국토위원장 공석으로 상임위 개최가 지연되자 이달 들어 매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국토부 1차관은 주택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복 의원은 "(주택을) 어떻게 더 빨리 공급할 것인지 지혜를 짜내보자는 주문을 했다"며 "상세한 보고가 부족하다는 질책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로부터) 목표치인 26만5000호를 90% 이상 달성할 수 있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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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돌발변수 '신천지 개입설'…'친명·친청' 계파갈등 격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친명(이재명 대통령)계에선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친청(정청래 전 대표)계에선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직접 의혹을 제기하자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 전 총리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반명도 분열주의도 신천지도 그 합작도 다 이겨내고, 대통령과 당과 정부와 국정과제를 지켜내고 호남부터 영남까지 필사적으로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 신천지 개입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것이다. 특히 연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배경을 언급하면서 정 전 대표 지도부를 겨눴다. 김 전 총리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민주당 전대에 개입하려는 (신천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 일선에 일반 당원의 형태로 계신 분들이든 한 걸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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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대통령, 기상천외 아파트 외상거래…공정·상식 파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공정과 상식을 파괴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언어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청년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도 했다"며 "집권 1년 차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인데, 이재명 정부는 14.73%"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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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 與문정복 "신천지 전대 개입, 확실한 근거 있으면 바로 공개하라"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언급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게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하니 바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많은 당원들은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로 매도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즉각 공개해서 이 분노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과 당원들에게 즉시 사과하라.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께서 당을 지키지 못할망정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당을 쪼개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문 최고위원은 일부 유튜버들이 정청래 전 대표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허술함과 악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문 최고위원은 "당시에는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 이어 관봉권, 쿠팡 상설 특검이 가동되고 있었고 2차 종합 특검까지 추진되면서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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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재명 수장=대통령" 유시민에...친명계 "껍데기·변침" 맹비판
유시민 작가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비후보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패하리라던 그들의 엉터리 예언처럼"이라며 "크게 보면 김지하·조순·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변침일 뿐이다. 다른 모든 껍데기도 갈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메시지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이른바 DJ필패론을 주장하며 조순 후보를 지지했던 유 작가가 김 전 대통령 재임기 동안 다수의 비판적 논평을 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하 시인은 김 전 대통령뿐 아니라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독설을 퍼부은 바 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에 패배하고 앙금을 드러내 오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다.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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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병도 "민주당 원칙 처음부터 같아…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에 재차 선을 그었다. 한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았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의 어떤 이견도 없다.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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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25.7% 1위...보완수사권은 폐지 반대 55.3%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반 국민 대상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8.8%로 같은 기관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에서 정 전 대표가 25.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1.5%, 송영길 전 대표가 8.3%, 고민정 의원이 3.9%,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2.6%로 뒤를 이었다. '없음'과 '잘 모름' 응답도 각각 28.2%, 9.8%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6.7%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조사(2주 전) 대비 긍정 평가는 5.9%p(포인트) 내리고, 부정 평가는 5.8%p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9%, 국민의힘 30.6%였다. 각각 이전 조사보다 2.1%p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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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제보센터 운영" vs 친청 "창해일속"…'신천지 개입설' 공방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이재명 대통령)·친청(정청래 전 대표)계 간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 관련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친명계 이건태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의혹이 제기된 신천지 전대 개입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중당적자들과의 대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시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다. 연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추진됐다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청래 지도부를 직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건태 후보는 "신천지 전대 개입은 단순한 '설'로만 치부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저는 신천지 세력의 개입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곧바로 '신천지 전대 개입(집단당원가입) 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중당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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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노조에 호통…자업자득"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여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삼성전자 노조를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같은 사안이 개별 노조의 노동쟁의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런 논리라면 모든 기업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혔다"며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은 이재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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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다른 당에도 제안…이중당적·유령당원 자율적 정리 권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은 당 안팎에 조성된 두 개의 전선 모두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안도 밖도 전선의 본질은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각에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며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월경한 정치는 절제와 품격조차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명도 분열주의도 신천지도 그 합작도 다 이겨내고 대통령과 당과 정부와 국정과제를 지켜내고 호남부터 영남까지 필사적으로 다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평론의 옷을 벗은 정계 회귀의 공격성을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견해로 대우하고 존중하겠다"며 "조국혁신당 독자노선 강화의 배경이 된다면 그 또한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이중당적을 정리하고 유령 당원 의혹을 일소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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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대는 심플…분열주의적 음모론 넘어 통합·개혁해야"
8·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분열주의적 음모론을 넘어 통합과 개혁으로 가자"고 밝혔다.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22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8.17 전대는 심플하다"며 "검찰개혁 하느냐 마느냐, 1인1표제 사수냐 파기냐,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의 역사계승의 관점에서 통합이냐 분열이냐"라고 이같이 적었다. 다른 차기당권 주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서울시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며 "신천지와 관련해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사실상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 전 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