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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완수사권 논란 "뉴이재명 수장 李대통령 기획"
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뉴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외연 확장 과정에서 유입된 중도 성향 지지층을 일컫는다. 유 작가는 뉴이재명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2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간 지켜본 결과 (민주당 안팎에서 생긴 잡음과 혼란은) 이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칭 친명(친이재명)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이 대통령과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참모들이 기획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분 뉴스는 진보성향 채널로 분류된다. 법정 직관 후기나 정치적 논평을 주로 방송하는데 두 명의 진행자 중 한 사람은 김어준·최욱씨 등이 운영·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여러 차례 등장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들 두 사람 채널에 연이어 출연해 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으며 여러 날 선 발언을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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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 합의에 상임위 복귀…국회 정상화 물꼬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안을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보이콧' 기조를 무르고 원구성 복귀를 추인하면서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나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참정권 침해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 합의안과 함께 원 복귀에 대해서도 추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 당(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며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23일 오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임하고 독단적으로 원 구성에 나섰다며 상임위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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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석기시대 정당? 꼰대정당?…민주당, 숙의·AI·문화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는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의 당원주권시대를 위해 "숙의, AI(인공지능), 문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원주권시대, AI 민주당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 직속으로 진짜 당원 주권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당원주권주의 원칙은 '숙의'라는 원칙 하에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숙의,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의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저는 정보와 토론, 숙의가 제공되지 않는 전당원 투표의 표결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가 싶다"며 "전당원 투표라고 해놓고 10%, 20% 투표를 하면 과연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정족수 규정도 도입해야 하고 정보, 토론, 숙의 절대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원의 기반을 확대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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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추천권' 합의에 野 상임위 복귀 시동…국회 정상화 물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법 여야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과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보이콧' 기조를 무르고 상임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다.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에 동의한 여야는 수사 대상·범위·기간 등에 대한 추가 합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참정권 침해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며 "또 원 복귀에 대해 추인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며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23일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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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1% 국민 불안까지 불식…검찰개혁 완수에 당력 집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하게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 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적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개혁의 완수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결코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을 한 단계 높게 재편하는 과정"이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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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원구성 복귀 추인…23일 野 몫 상임위원장 선출
2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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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는 30일 '축협' 청문회…"여야 함께 의문점 규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문체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날로 예정돼 있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30일로 옮겨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전체 상임위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의힘도 '보이콧' 기조를 무르고 상임위원 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오는 30일에는 여야가 청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관련 기관에 총 806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506건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이밖에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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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합의에 '선거개혁 8+α법' 추진까지…국힘, 선관위 여론전 몰아치기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담은 이른바 '선거개혁 8+α법'을 추진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추천 방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지만 선관위 이슈는 놓치지 않고 불을 지펴 가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내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와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야당 위원 간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두 특위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목소리를 통일하겠단 차원에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장 대표는 "40일 넘게 궂은 날씨에도 올림픽공원에는 많은 청년과 시민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너무 늦었다. 이제 정치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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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홈플 사태 재발 방지, 사모펀드법 개정"....금융위 "필요성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그리고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기관 투자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권 부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모펀드도 금융시스템 일원이란 강력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강한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모펀드 규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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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선관위 특검, 야당 동의없인 임명 불가…청년투쟁 덕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추천 방식에 합의한 데 대해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은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그동안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국민추천위원회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한변호사협회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두 단체로부터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국민추천위에서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 개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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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버', 혁신당 '반발' 넘었다…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통과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필리버스터 해제의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조국혁신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골자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173명 중 찬성 173표로 가결했다. 오는 24일까지였던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로 한 달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안도 담겼다. 또한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전날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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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책임" VS "남 탓 말라"…'책임론' 두고 김민석·정청래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네거티브를 이어가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송영길 후보는 정권 재창출, 고민정 후보는 청년 정책, 김보미 후보는 불공정 문제를 언급하며 자신이야말로 차기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기호순)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후보는 "서울시정의 방향을 바꾸고 책임을 졌어야 했다"며 "그 점을 이겨내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부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과거에 비해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이 됐고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선거를 시작할 때 여론조사 등 종합적 상황을 보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보였으면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선거"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3개월 내 확실한 반등을 시작하고 제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