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여당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관련 민주당 논의 과정을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달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동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기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는 상호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에 혁신당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 조건에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합의 결과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검사는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되,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그동안 여야는 선관위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앞서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1일 민주당 중앙선관위.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불량상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다"며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일상이 됐다. 그 중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부분이 반대한 이것을 도입해 지금은 해외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며 "이제와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가 어렵다는 말만 하며 투자한 국민과 시장에 책임을 돌리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과 국정농단 진상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왔으며 이번 표결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혁신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기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불과 며칠 뒤 소속 의원들이 개혁안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외부 공격으로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0일) 오후 7시경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정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대상으로 합동 연설회를 열었다. 정 전 대표는 "2 대 1, 3 대 1로 때리면 맞겠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당원과 함께 굳게 손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제대로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양수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에게 보호·관리 의무와 동물의 유기·학대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자가 더 책임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 대상 사육·관리 사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사전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근거 등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거래 단계부터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해 유기나 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양육 책임과 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 연장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다"며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후반기 원구성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한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한 일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내 "반명적 흐름, 분열주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라는 정청래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전날 열린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반명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을 입에 올리는 자가 갈라치기"라고 반박했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유"라면서도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객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정권 초반에 반명(반이재명) 행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모두의 가장 큰 의문"이라며 "집권 1년 차에 전당대회가 이렇게 거칠어질 이유도 없고 근본적으로 집권 1년간 '명-청 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향해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부부를 보며)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라는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

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인 800조원 이상의 예산안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예산 편성 기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5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는 미래 대응을 위해 재투자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며 "작년(27조원)에 이은 올해 지출 구조조정 목표인 50조원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사업 개수의 10%를 구조조정해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최대 규모의 추가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향후 청년 세대·성장 동력·지방·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지난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