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제22대 국회 임기 전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초선 의원 가운데 '법안 통과율' 1위에 올랐다. 20일 박충권 의원실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법안발의·통과율)'를 바탕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대표 법안의 통과율이 44.64%라고 밝혔다. 2024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56건의 법안 가운데 25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체 초선 의원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주요 통과 법안으로는 △이공계지원특별법안(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등 이공계 전주기 지원) △SMR 특별법안 △K-칩스법(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단통법 폐지법안 △정부조직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부총리 격상) △북한이탈주민보호법(북한이탈주민의날 법정기념일 지정) △형법(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이 있다

국민의힘 '징계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박덕흠 부의장 낙선 활동이나 무소속 후보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핀셋 징계'가 예상되지만 이후 내홍이 심화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번주 중 회의를 열기 위해 위원 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회의에서 약 60건의 징계 안건을 심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주요 징계 대상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앞서 조 의원은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선출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내란 옹호 세력이 부의장직에 앉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낙선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밖에 '6.3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거나 장동혁 대표를 공개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던 의

이재명 대통령까지 과도한 기탁금 지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기탁금이 청년 정치 참여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의 기탁금이 과도하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만 SNS(소셜미디어)에 기탁금 관련 글을 3건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도 당무개입 비판이 나오자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그것은 국정과 개인사

국민의힘이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종합특검 연장안에 대해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종합특검 연장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의 본질은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의 대안·보완수사 개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빼앗고 폐지하겠다더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반쪽으로 시작된 22대 국회 후반기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는 20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며 "감사 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포 방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개방, 쟁점과 정책 과제'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육성으로 전력 수요 대응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한전이 독점했던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에 한시적으로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환익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현실과 방향: Electro State로 가는 길'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력망 민간 참여 확대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발표했다. 조환익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정년 연장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문제를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당 대표 시절 끊임없이 제기하고 질책한 부분이 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친청(친정청래)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한민수·최민희 의원(기호순)도 참석했다. 정 전 대표는 "민주당도 (관련) 안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한국노총과 정책 논의를 지속해 왔는데 6·3지방선거 이후 하자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됐다"며 "지선도 끝났고 총선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지금이 올해 안에 처리할 최적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당 정책위원회, 한국노총과 여러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단하고 돌파해야 할 문제"라며 "검찰개혁의 의지로 노동개혁도 돌파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사안들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지와 추진력을 체감하기

20일 국회 본회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가 최근 외교부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가운데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권력형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의장은 20일 "권력형 채용 비리 관련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국정감사를 통해 심 전 총장 자녀의 채용 취소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심 전 총장 딸은 지난 2024년 자격 요건이 미달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이후에는 해당 경력을 근거로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는, 이른바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이 심 전 총장 딸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가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하게 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자체조사 등을 이유로 심 전 총장 딸의 채용을 취소하지 않았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을 단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하라. 헌정질서냐 내란이냐, 국민이냐 윤석열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 특검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 직무대행은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지난 2월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등 남은 의혹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적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인 이훈기 의원이 코스닥 시장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고 시장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행을 차단하고 코스닥 시장의 정상화와 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특히 창업주가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자녀 승계를 앞둔 일부 기업에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줄이고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경우 대주주는 승계 비용을 줄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또 시장 변동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레버리지 ETF, 은행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하반기 주요 과제들이 전반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에 대해 "지난주 발표된 대책에 대한 금융위 보고가 있었고 의원들은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 필요하다면 추가적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 추가 대책을 마련할 땐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