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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가 55%…뚝딱 해치울 일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한 정권이 마음대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이 55%를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통상 여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NBS 여론조사인데도, 반대가 찬성을 20%p 이상 앞섰다"며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가 걸린 백년지대계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위병 출신 국방부장관과 군 면제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해치울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오로지 속전속결이다. 어떤 의견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사관학교 통합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숨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해군 장병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갈 때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은 골프를 쳤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은 탈영병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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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의총 D-2' 민주당, 보완수사권 두고 "전면폐지" VS "일부존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논의한다.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여권내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당내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예외적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11명이 해당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힘을 실었다. 정책 의총까지 이틀 앞두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SNS(소셜미디어)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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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이번엔 기탁금 논란…친명계 맹폭에 당 선관위 "재검토"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 최고위원 예비후보인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토로를 시작으로 당권주자를 비롯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이재명 대통령까지 우려를 제기하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당 대표 3000만원, 최고위원은 1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설명도 없이 이게 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난립을 걱정하면 다른 자격을 따지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며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은 돈 안 드는 정치를 만들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의 정치 문턱을 낮추자고 했다"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청년의 기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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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논란' 넘어선 송영길, PK 찾아 연일 '정청래 때리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후보 자격 논란 해소 후 약세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을 찾아 당심 공략에 나섰다. 지난달에 이어 약 3주 만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다시 찾은 송 의원은 "민주당을 바로잡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며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 의원은 19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송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쳤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했던 세상이 아직도 잘 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민주당의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이런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수많은 당원의 불만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바로잡아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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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안동, '정청래' 마포, '송영길' 부산…후보 등록 후 첫 주말 풍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 각 지역 당원대회를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비롯해 대전·부산을,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와 충남, 송영길 후보는 부산·김해 등을 돌며 당원들과 소통했다. 김 후보는 19일 오전 안동시의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첫 안동시의회 의장이 된 이재갑 시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함께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권리당원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전날에는 대전과 전북 익산 등을 찾으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전 중구·동구·서구갑·유성구갑·대덕구·유성구을 지역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채 해병 순직 3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 후 저녁에는 전북 익산의 '김민기 2주기 추모음악회'도 참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안동에서 "이곳은 대통령 고향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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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예비경선 입박… 金·鄭·宋 연일 공방, 변수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1차 관문인 예비경선(컷오프)이 임박하면서 차기 당권주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김민석 전 국무총리·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 등 '빅3'의 통과가 점쳐지는 가운데 속출하는 변수도 적지 않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21~23일까지 예비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를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를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한다. 중앙위원·권리당원(70%), 일반 국민(30%)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3일 본경선 진출자가 발표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 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강성지지층의 표심을 유도할 개혁 선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전날 밤 정 전 대표가 올린 후원금 관련 게시글은 논쟁거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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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대통령 "기탁금 원상복귀" 발언에, 민주당 선관위 재검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 검토에 들어간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다음주 화요일(21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탁금 관련해 재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청취가 이뤄질 전망이다.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면 기탁금을 어느 정도 수정할지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총 1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내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후보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기탁금을 올리면서 청년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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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나는 민주당 적통 분명한 사람…외연 확장 가장 자유로워"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본인을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을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19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민주당원 타운홀 미팅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한 길로 가장 정확히 걸어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통이 분명한 사람은 외연 확장, 포용에 자유롭다. 적통이 정확하지 않으면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때 '변절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송영길은 여러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자유로운 입장"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을 언급하며 "(유 작가의) 비유에 따르자면 저는 일관되게 증축의 입장에서 커왔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총재의 젊은 피 수혈 1호로 37살에 국회의원이 됐고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민주당으로 증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도 저는 증축을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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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보완수사권'…여야 입법 갈등에 공전하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서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향후 보완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 법안을 두고도 여야 대립은 반복될 전망이다. 원 구성 협상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김건희 여사·채상병 사건을 수사한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망에 올랐다. 김 여사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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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후원금 4.4억, 조금 참아달라"...정민철 "참부럽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쏟아진 후원금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청년 최고위원 예비후보인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후원회조차 만들기 어려운 상황을 거론하며 정 전 대표를 꼬집었다. 정청래 후보는 18일 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연휴라 후원계좌를 못 닫는데 '3억8000만원이 들어와 그만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오늘 또 6000만원이 더 들어와 4억4000만원이 됐다"며 "정말 눈물 나게 고맙다"고 적었다. 이어 "당대표 후보 후원계좌를 곧 열테니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했다. 이에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민철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기성 정치인은 몇억을 후원받았다고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며 "참 부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외 청년 후보는 사실상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게 만든 한국 정치의 장벽"이라며 "그런데도 기탁금을 4배로 올려버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 공고를 통해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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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윤건영 "유시민은 '예방주사…미리 맞아도 나쁠 것 없어"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겨냥 발언에 대해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로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유시민 바로보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이 접종 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맞는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책임감 있게 나서지 않고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내세우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통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유 작가의 이같은 주장에 "듣기가 조금 거북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면서도 "유 작가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가 가리키는 달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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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환 설명 필요...국가 아젠다 공동설계·책임 시대 열자"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초격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념과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더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적 정책 과제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온 과거에 대한 자성과 성찰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국가 아젠다(정책의제) 설정을 위한 보다 큰 정치, 보다 큰 타협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은 16일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꿈'을 나누고 혁신의 추진력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를 매개로 정치가 공동책임·공동설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정권이 바뀔때마다 앞선 정부의 정책이 백지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는데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자주 엎어지고 난마처럼 얽힌다. 노동유연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유연성만, 진보가 정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