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며 "의장 직속 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불의에 맞서 싸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쓴 거대한 서사시다"며 "12·3 계엄 해제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모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써내려가는 첫날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내일(17일)이 제헌절이다. 인간의 존엄성·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도 국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헌절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뜻을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고도 떳떳하게 제헌절 행사를 거행하겠단다"며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제헌절 행사 대신 서울 올림픽공원에 나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정책을 증오로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여당 지도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그럴싸한 핑계를 들이대지만, 실제로는 집권좌파 세력이 '육사에 대한 증오' 및 보수우파의 핵심 중추 세력인 육사를 비롯한 사관학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육사 출신의 몇몇 장군들이 계엄을 주도했다는 이유와 그동안 육사 출신들이 보수우파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는 이유로 육사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국방의 뿌리를 통째로 뒤흔드는 정책을 집권 세력의 증오 때문에 추진한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유죄 여당무죄 편파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권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아프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원내대표는 "이 수사를 한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덮어줬고 공소 시효를 도과시켰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과 3대 특검, 종합 특검에 이르기까지 야당유죄 여당무죄, 야당 탄압 편파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도 명심하기 바란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당 대표 선거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등 세 사람이 주도하는 삼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은 16일 오전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이후 21일 예비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현재 당 대표 선거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정청래 전 대표,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등 5명이 출사표를 냈다. 송 전 대표와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를 직접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고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엔 김영호(3선), 최민희·박성준(이상 재선), 박선원·서미화·이건태·한민수·임미애(이상 초선) 의원이 출마했다. 원외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김형남 전 군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정부·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55%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은 5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7월1주차 조사보다 3%P(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앞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NBS 기준 5월 3주차 66%에서 6월 2주차 57%로 9%P 떨어진 뒤 7월1주차에 58%로 소폭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34%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11%로 직전 조사(7%) 대비 4%P 올랐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복당 명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 연명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AI 시대 과학외교의 미래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펜앤마이크 유튜브에서 한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증언 신경전을 벌인 것에 대해 "(한 의원은)복당을 언급할 만한 명분을 상실했고 어떤 기반도 남아있지 않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무슨 논리냐"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뭐라고 말하든 제가 대꾸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단히 중요한 과거이고 역사인데, 저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보수 재건과 승리를 바라보겠다. 거기에 공감하는 모든 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정 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검찰개혁을 염원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는 것이다.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논의해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검사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검표도, 특검(특별검사)도 미루는 속내가 무엇이냐"며 "사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국힘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사태 발생 후 국정조사 추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3법' 발의, 선관위 특검법 발의 여기에 더해 공개 재검표 및 수검표도 즉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정작 재검표를 외치던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이 먼저라며 말을 바꾼다. 왜 말을 바꾸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원회 활동 기한은 8월 1일까지이고 특검은 출범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마다 어깃장을 놓으며 재검표도, 특검도 미룬 채 부정선거 타령만 하고 있다.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장동혁 국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 폐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며 침묵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한 대학과 ADD(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최고의 연구기관이 밀집해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우주, 사이버 등을 포함한 AI(인공지능) 기반 전 영역 작전을 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용지 247만장 공개 재검표와 특검 추진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충주시장 선거 공개 재검표가 진행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진실규명보다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검표와 특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공개 재검표는 국민 앞에서 사실을 검증하는 절차이고,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재검표는 특검을 대신할 수 없고, 특검 역시 재검표를 대신할 수 없다"며 "하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밝히는 일이다. 두 절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