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토착비리 등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21일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로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18개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석 예정이다. 회의는 국민의례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을 주제로 보고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을 주제로 보고한다. 또 두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행안부, 관세청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에 대해 보고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관유착 근절'에 대해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국내외 투자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최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회동 자리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최근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 등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원을 들여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투자 계획에 발맞춰 정부는 현재 광주 군공항 자리를 팹(공장) 부지로 낙점, 향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최 회장과 공개적으로 만난 지 약 3주 만에 회동했다. 또 지난 6월 말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비공개 회동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대미 투자 및 관세 현안, 국내 투자 등을 두고 수시로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이어온 만큼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도 연쇄 회동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면서 한반도 종전을 위한 다자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동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왕 부장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만나 "지난해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한중관계 전면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중국 선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보인다"며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 및 오찬에서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다.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제청안을 올려 여권의 반발을 샀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만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한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이 과정이 생략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임명의 주체만을 적시했을 뿐 제청의 방식이나 사전 조율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0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현재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중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접근을 설명했다. 중국 측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하면서다. 청와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은 2021년 12월 후 중단됐던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만에 복원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왕 주임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대화를 제안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 등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세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왕 주임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만에 단독으로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역내 정세를 논의,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보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만나 "지난해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신뢰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국 선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이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중국 베이징에 이어 올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왕 부장은 "(한중 관계의) 양호한 흐름을 지속해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하도록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왕 부장과 만나 지난해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신뢰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개최국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의 만남이 지난해 11월 경주, 지난 1월 베이징에 이어 오는 11월 선전으로 이어진다며 양국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풍성한 성과를 함께 만들고 한중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 해킹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칙을 지키면 손해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중단없는 개혁, 더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전체로 보면 대략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라며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여러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놨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자산이라고 믿는 우리는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X(엑스)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소셜미디어)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보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키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훈련을 취소하기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에게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올해 하반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의 질문에 "그렇다"며 "만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렸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님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