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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실장, 카자흐 대통령 예방…에너지 등 협력 방안 논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자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한-카자흐 무역, 경제, 투자 등 협력 강화 및 다양한 부문의 공동사업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운송, 물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속 강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을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원유와 나프타 등 대체원료 공급선 확보를 위한 출장이다. 강 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구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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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전쟁 후 '다른세계' 열릴 것…긴장의 끈 놓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후는 분명히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에도 위기 대응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며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 및 행정을 주문했다. ━李대통령, 중동 전쟁 계기 에너지 수급 다변화·성장동력 육성 등 당부━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전환 △산업구조 혁신 △초인공지능(AI)·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전략을 강조하고 "지방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미약하긴 하지만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 확대 △비수도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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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르무즈 묶인 '26척' 귀환 가장 시급…외교역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의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데 주목하면서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더욱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후엔 분명하게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 △산업구조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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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경고…"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주택 다음 단계는 농지, 그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확장해 나갈텐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김우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은 이날 자금을 생산성 영역으로 흐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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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산 출마설' 하정우에 "넘어가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하 수석의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토론 도중 하 수석을 향해 "요새 할 일이 많은데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하 수석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재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 하 수석과 전 전 의원은 부산 구덕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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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식 거래세와 양도세 바꿀 필요…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세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동환 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으로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배당소득세에 세제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며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세 혜택을) 검토해 봐야겠다. 일리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도 검토해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거래세와 관련해서도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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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큰 기업 밀어주는 건 옛날 방식, 혁신벤처 스케일업해야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성식 부의장이 "잘하는 큰 기업을 밀어주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지금은 미래 주도의 혁신벤처를 가꾸고 스케일업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외부로부터 거센 충격이 밀려오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 대한민국의 DNA처럼 한 단계 더 올라설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도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김 부의장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 해협에서 차단기와 톨게이트 설치 해협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린다. 국제질서가 이렇게 바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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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 부족한 경력 기회,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국가 공동체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은 경력이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는데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친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 "휴전했다고 하면서 오늘도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지만 또 기회"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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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9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장관급 인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김 부의장은 한나라당과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던 인사다. 김 부의장은 부산 출신으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 국회 입성했지만 이후 탈당, 무소속으로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에 합류해 재선에 성공했고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다시 무소속의 길을 걸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중도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해 김 부의장 임명 발표 당시 "소신이 뚜렷한 개혁 성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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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중동발 위기 극복·성장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및 관계부처 장관 9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 93조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김 부의장이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중동발 비상경제 상황과 위기극복 전략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과 지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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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ABC론에 '뭣이 중헌디'로 받은 대통령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다.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특정 정치 집단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당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ABC론'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ABC론은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인 또는 지지자를 가치추구형(A), 이익추구형(B), A와 B의 교집합(C)으로 나눠 설명한 분류법이다.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선 검찰개혁으로 인한 여권 내 갈등이 겨우 봉합되던 찰나 또 한 차례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 중요하겠냐"고 했다.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0년 전 영화 '곡성'의 명대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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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공행진'에 화물·물류 현장 찾은 李 "대출 지원 검토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 중인 가운데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점검에 나서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 제2터미널에서 열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최강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박병권 대신정기화물대표, 택배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폭이 크고 특히 수송 업계,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운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의견들이 있다면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