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감면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유튜브채널 '광수네복덕방'을 운영하는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가 "이사를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 집인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화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부장은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는 투기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 조직 운영 목표로 '유나이티드(United) 청와대'를 제시하며 "해석하고 기획하고 유연하게 임하는 청와대가 되자"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23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원 대상 조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전직원 대상 조회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행사는 강 실장이 원팀의 모습으로 헌신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청와대 2년차 목표와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실장은 정부 출범 후 1년의 성과에 대해 "코스피, 수출액 등 눈에 보이는 지표가 아닌 비정상적인 것을 제대로 바로잡은 것과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2년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위해선 '원팀 청와대'를 넘어 '유나이티드 청와대'가 돼야 한다며 "각 개인은 물론 각 부서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서도 하나의 조직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통상의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거주용과 호화·초고가 주택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세부담을 가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유부담 기준 설정 후 '거주·서민용·중산층·지역' 배려…'호화주택·다주택·투기용' 부담 가중━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할 경우와 서민용, 중산층용이라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감해주고 지역적 요건을 고려해 지방 등은 또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초고가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초 부동산 추가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23일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예정시간을 90분 넘겨 약 190분간 진행된 토론회 내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괄 적용되고 있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집값 안정의 핵심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강조하면서도 택지 부족 등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보유세 인상 방침 재확인…"1주택 차등 적용...초고가 주택 기준은?" 물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거품이) 터진다.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 예외적인 판단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규정 전체를 뜯어고치기는 어렵고 예외적인 상황이 매우 부당한 경우에 대해 국무총리님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일종의 심의위원회 형태를 도입해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제도를 만들면 모든 영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며 "(제도를 따랐을 때)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구제해줘야 한다. 구제할 길을 주면 좋겠다. 고민을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토론자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월세로, 비아파트에 거주 중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주택구입대출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부부 둘 다 집을 산 적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세는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갈등이 걱정되지만 국민 전체와 우리나라 미래,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또 해야되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1년 넘게 집권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 부동산은 (그 중에서도) 폭발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관련)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 과감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적 환경 때문에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신념이나 가치를 접어두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조세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점을) 활용하는 쪽도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계속 내달라.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정치적 손해를 좀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상향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다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내려가기 너무 어렵다"며 "그러니까 결국 타협하게 되는데 (이대로 두면 부동산 시장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 비거주용 1주택, 다주택, 1주택 중에서도 초고가주택, 초고가주택이면서 다주택자 등 차등 요소가 많다"며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할 경우에 (세금을) 감하고, 서민용 주택이나 지방에 거주한다면 감해주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다. (택지가 될 만한 곳을) 찍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택지 공급과 관련해 이런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최대로 발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토론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다"며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주택을 정할 때도 (가격 기준이) 얼마가 적당한가"라며 "지방에 계신 분들이 볼 때 (주택가) 30억원은 당연히 초고가다. 하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가 3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엄청난 조세 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감면을)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양도세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 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정부 정책은 효율적이거나 공정해야 한다"며 "네 가지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는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누군가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며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혜택을 제한해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에 오래 살 건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건축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직장 및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이들을 고려해 '실거주용'이라는 정책 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깐 직장이나 애들 교육 때문에 (비주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들이 많다. 그럴 때는 (실제로) 안 살지 않느냐"며 "저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잖냐'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면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거주용으로 하자고 했다"며 "앞으로 정책 결정이나 표현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똑똑한 한 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거주자 종부세 강화 등 보유세 강화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타당성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반적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효율성이 최대화되도록 (정책을)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토론 참석자는 발언권을 얻어 "세금 측면에서는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좀 분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지방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좀 배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이어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DSR 규제를 함께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관리해)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긴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한 토론 참여자 의견에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가겨을)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 상관 없고 무조건 사야겠고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부담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존중해야 된다"며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더라도 특정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