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관리해)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긴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한 토론 참여자 의견에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가겨을)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 상관 없고 무조건 사야겠고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부담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존중해야 된다"며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더라도 특정 지역에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주택이 사업자 대출 등의 담보로 제한없이 제공되는 데 대해 "정책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가 주택 매입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나"라며 "그렇게 담보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을) 일반 용도의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토론 참석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받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제한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해 준다면 편법이나 (주택 대출 규제) 우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담보를) 유용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가 점검책을 갖추긴 했지만 그 문제는 철저히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일정한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은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은 주거 수단이면서 투자수단이기도 하다. 그 기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한 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했다. 특히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는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오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런 인식이 생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운명을 가늠할 '부동산 대토론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주최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이다. 먼저 주택공급(규제)과 관련해서 준공업지역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 환수를 전제로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의 주거용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선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의 제언이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국민 의견은 엇갈렸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설계 또는 해제·지역별 차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섰다. 금융 관련 쟁점에서도 이해관계가 맞부딪혔다. 구체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출 총량관리와 관련해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육정보시스템 해킹 사건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바로 공표하지 못한 이유는 해킹된 정보 중 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대처해야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련 대처를 하는 데 몇 달이 소요돼 지난 20일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무언가를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국립외교원 교육정보시스템이 지난해 4월 해킹됐으며,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해 시스템을 차단하고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킹을 인지한 후 5개월여가 지난 후인 이달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 실장은 "(해킹 사실이 인지된) 초기에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발표됐다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소통이 미진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안보적 함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대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이후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간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 무역법)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간 관세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또 다른 법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세 추가 부과)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제공 등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 실장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