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앞선 말"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며 "(기존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될지, 이런 것을 주로 질문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보완 대책 관련) 어떤 것은 규정을 바꿔야 하고 어떤 것은 전산을 개발하고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괴리율 관련해서는 당국과 업계가 대화를 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난 번 발표한 내용들이 꽤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대책들이라서 그것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급선무"라며 "그 이후 그게 시행이 돼야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예탁금 1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해 "1~2년이 지나면 (법이) 정착되면서 좋은점,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는 생각이 든다. (해석)지침을 어떻게 만들어갈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해) 우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노란봉투법을 만들면서 관련 (해석)지침을 만드느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당시 지침이 유효한지, 지침이 약하니 시행령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등 논의가 나왔었는데 지침이 오히려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행령보다 지침이 약하지 않다는 설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7박11일간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혁신의 산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 등 빅테크 기업인들과 AI(인공지능)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 기업인들도 대거 동행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이 대통령은 7월24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과 만난 뒤 26일부터 3박4일간 브라질을 국빈방문한다. 또 29~30일 칠레를 공식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30일~다음달 1일 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 아르헨티나 양자방문은 22년 만이다. 또 다음달 2일에는 독일에서

22일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 브리핑.

22일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2일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영역에 있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문제는 엄격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게)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 사고 관련) 민사 배상이 보장되고 합의가 됐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는 게 의료계의 요구인데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 환자·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의료 난민 문제 등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부인과에 속한 일부 의료진은 고위험 산모 등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가 중요하다"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도 확실히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제 과거 직업인(변호사)으로서 경험에 의하면 의료인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온 의료인의 의무를 다 하려면 그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료인의) 과실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게 아닐까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의료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의료 공백이나 지방, 필수 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해 제도적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제도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에서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온 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된 한미 간 구체 소통 내용은 대외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지난 3월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으로 접어들면서 군함 파견 논의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피격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다시 전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한문도 "근저당권 설정, 명문화된 법적행위"…청와대 "이자는 안 받기로 해"━한 교수는 22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29억원에 (이 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파트) 매매가 됐고 원래 잔금을 받아야 등기를 넘기는데 (매수자) 사정이 있다 보니 잔금을 일부 시간 유예해 주는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전용 164㎡ 규모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소유권을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이전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

이재명 대통령이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엘살바도르 대사 등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대사 외 △요바니 벨라스케스 킨테로 주한콜롬비아 대사 △까이마니 오라분 주한라오스 대사 △아세트 이센알리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노엘 엠마누엘 카간다 주한탄자니아 대사 △아잠 알-아스포르 주한쿠웨이트 대사 △노라 라디 다두트 주한나이지리아 대사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테우 주한브라질 대사 등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이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여러분을 단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료로 모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청년 펠로우를 모십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 역시 청년의 목소리여야 한다"며 "정부 또한 더욱 섬세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늘 고민하지만 청년 여러분께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거창한 경력이나 특별한 스펙은 필요하지 않다. 일상에서 느낀 작은 의문도 좋고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도 좋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 미래를 향한 희망과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청년의 언어로 정책을 이야기하며, 청년의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며 "우리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지인들께도 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