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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주제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 환자·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료가 가능함에도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의료 난민 등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민간과 정부에서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분야별로 현장 의료진과 환자·소비자·노동조합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AI(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발전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AI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이후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주에 방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미 무역대표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둘러싼 법적 논란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보편관세를 도입했다. 이는 최장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 조치로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별, 산업별 관세 체계를 곧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이 미국의 무역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할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제3자 뇌물수수죄'와 관련,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통일부로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지금 검찰의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를 하도록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자가 소관기업의 사회공헌을 연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되면 공익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명확한 법 집행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업 사회공헌 활동 모범사례로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현대차그룹에서 6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 폐교부지에 새 교육시설을 짓는다고 하자 "그거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소관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들과 소통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제2 클러스터(광주 팹) 조성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의 주장이 현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한다면 향후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시행규칙 등을 통한 명확한 쟁의 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며 "이게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청와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토론회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업계, 청년 포함 일반 국민 등 각계 각층에서 1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민들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지난 14~16일 사흘간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순) 토론회를 진행했다. 23일 토론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내용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의 형식이나 내용, 참석자 면면에도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선 재경부, 국토부 등 정부에서 35명이 참석한다. 또 학계·언론·연구소 및 시장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들은 75명이 참석한다. 건설협회와 금융협회 등 업계·협회에서 20명이, 유튜버·부동산카페 운영진·맘

"(당국은)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금융당국에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 편익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레버리지 ETF 출시 후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이르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금융위 "투자자 보호"…李대통령 "어쨌든 국내투자자 불만의 원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며 "주가 급등에 따라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이 (있는데 해당 상품이) 조정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레버리지 ETF의 정책 목표와 효과에 대해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쪽에선)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하고) 한쪽은 해외 투자를 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아닌 쪽이 더 높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단체교섭 등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李대통령 "영업익 몇 퍼센트 배분, 쟁의 대상?…주주도 할 수 없는 일"━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 확장으로 기준을 두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은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라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고 온 사업장이 이것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다. 파업을 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며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1일 소셜미디어(SNS)에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김용범 "국가, 시장 대신 아냐…문턱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 김 실장은 "AI를 켠다고 해서 진료가 나아지거나 행정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힘이 실제 쓸모로 바뀌려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데이터가 정리돼야 하고 규제가 길을 터줘야 하며 무엇보다 믿고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AI 시대 시장은) 비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잠긴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 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병원은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규제 당국은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업은 확실한 수요가 보이기를 기다린다"며 "남이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는 것이 저마다에게는 현명한 선택이지

이재명 대통령,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제3자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공익기관에 기부를 하도록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들이 자신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들과 소통해서 기부하도록 해도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도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소년원 같은 경우 특정 기업이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도 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부를 받기 위해 지금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에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나"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석 때문에 여러가지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