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제3자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공익기관에 기부를 하도록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들이 자신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들과 소통해서 기부하도록 해도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도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소년원 같은 경우 특정 기업이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도 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부를 받기 위해 지금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에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나"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석 때문에 여러가지 부담이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연말부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간장 외에 식용유 등 제품에 대해서도 제도 적용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주문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간장, 식용유 등 최종 가공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를 사용했다면 표시토록 한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GMO 성분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31일부로 국내 간장에 적용하고 이로부터 1년 뒤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 입장에서 GMO, Non(논)-GMO 표시를 보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라며 "업자들이 Non-GMO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1년씩 미루나.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시장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공급과 대출규제, 세제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부동산 안정, 양극화 완화 전제 중 하나"…23일 대토론회 치열한 논의 예고━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전쟁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매점매석이 발생할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물품을 압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받고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어서 경계심을 높여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지 중인가"라며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물가에서도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상으로도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전부 몰수대상 아닌가. (인지) 초기에 아예 압수, 몰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선제적인 물품 압수 등을 하도록,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하라"며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이재명 대통령,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1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1일 청와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