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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불공정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되는 업체를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적격심사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제도를 손본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및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향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차례 지적했던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 목적으로 보유해온 분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약 28년만에 무주택자가 됐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전용 164㎡ 규모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소유권이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이전됐다. 1998년 거주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무주택자가 됐다. 또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

청와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를 검토했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주제와 일정 변경으로 대수보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수보회의에선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등과 관련한 청와대 각 수석실의 발제 및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는 목요일(오는 23일) 열리나 각종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참모들이 아침 회의를 하면서 해당 안건과 관련 사회적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부처는 물론 재계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 논의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이에 강 실장이 수보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이 대통령

청와대가 20일 청년들이 국정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인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을 출범하고 제 1기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은 청년들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책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약 20명이 선발되며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 현장조사 및 프로젝트 기획·운영 등 활동을 수행한다. 참여자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자들의 경력·성과보다는 문제에 대한 시각, 성장가능성, 협업 역량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채용·인사 분야의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심사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은 정부 청년 참여프로그램의 새로운 선도 모델"이라며 "단순 자문이나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신임 차관은 제주 출생으로 제주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대변인·예산총괄심의관, 기획처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조 신임 차관은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강 대변인은 조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AI(인공지능)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대해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에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탁금과 관련한 3건의 SNS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한 SNS 사용자가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며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 내빈 만찬에서 "인류를 이끌어가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결국은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부산 방문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빈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칼레드 알-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테레사 파트리치오 이코모스(ICOMOS) 본부 위원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내빈들에게 유구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대한민국에서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찬 이후에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오늘 만찬장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창덕궁 낙선재의 색감과 구갑 무늬 등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이 담기도록 꾸며졌다. 만찬이 시작되자 인삼채, 백년초채, 흑임자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칼레드 알-아나니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과 만나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성장·발전했다"며 "한국이 도움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유네스코의 정말 커다란 기여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앞서 칼레드 알-아나니 사무총장을 접견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공동의 유산을 매개로 과거와 미래, 세계를 잇는 연대의 장이라며 뜻깊은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칼레드 알-아나니 사무총장은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모범사례이자 유네스코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유네스코와 대화 및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6·25 전쟁 중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건립된 교과서 인쇄공장이 한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했고 이는 오늘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함께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백범 선생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평화의 방벽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은 문화로 평화를 구현하고 인류의 화합을 이끌고자 한 백범 김구 선생의 통찰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십년 전 백범 김구 선생께선 부강한 나라보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를 꿈꾸셨다. 인류 불행의 근원을 인간의 내면에서 찾으셨고 이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 바로 문화라고 역설하셨다"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올해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산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동아시아를

이재명 대통령, 19일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이재명 대통령, 19일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며 "그 상품 (시장이) 10조원 이상으로 형성됐는데 상장 폐지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정부 차원 보완방안 발표에 이어 직접 시장 우려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레버리지 ETF, 이미 투자하고 있다" 상폐설 일축…"괴리율 관리 따른 시장 충격 논의해야"━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상품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하락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30분 동안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도 주문을 내다 보니 단기간 매도가 순식간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괴리율은 ETF의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