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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X(엑스)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도 했다. 이건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X(엑스)에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활성화 방안 보고' 자료를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연 20% 초과 이자 대여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 자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개월 간 불법사금융범죄를 단속한 결과 1825건, 2060명이 검거돼 76명이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처럼 거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에는 늘어난 소득의 일부만 반영토록 대출심사를 강화한다. 저신용자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 10년에 걸쳐 한 달에 1만원씩 갚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나온다. 18세 청년이 사회에 첫 진출할 때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하나로 성과급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출한도 산정시 성과급의 일부만 연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성과급으로 인해 연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면 DSR에서 성과급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정비율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2년 평균 연소득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평탄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가계대출의 1.5%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은 '총량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대책발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 관련대책은 F4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F4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만나 거시경제와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금융투자업계 및 전문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완책 논의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의 대주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 증시의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불발 원인을 점검하는 한편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크다. 원시적"이라며 "가용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자원배분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이번에 안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아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충북 도청을 찾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 대통령의 추모사를 대독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돼 14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열네 분의 생명을 떠나보냈다"며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안전하게 책임지던 버스 기사 아버지, 일찍 부모님을 여읜 뒤 누구보다 여동생을 아끼며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다정한 오빠,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꿈꾸던 아내. 지극히 평범했던 하루는 갑작스러운 폭우 앞에 멈춰 섰고 끝내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여러 차례

청와대는 15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과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여타 국가 주재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며 "강 대사는 외교장관 보고, 청와대 및 유관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19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일시 귀국했다. 이날 오후 조 장관과의 면담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난 강 대사는 일시 귀국 이유에 대해선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현안 점검 차 협의를 하자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다"며 "본부의 생각은 제가 또 듣고 현장 가면 제가 좀 전해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격무부서 직원들과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자치발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등 격무부서 직원들과 청와대 정책 제안 우수 직원 등 8명이 함께 했다. 오찬 메뉴로 초복을 맞아 우리밀과 우리콩으로 만든 콩국수와 배추전, 열무김치, 수박이 제공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깜짝 티타임'도 진행했다.

김혜경 여사가 방한 중인 앤 엘리자베스 앨리스 루이스(앤) 공주와 함께 세이브칠드런 코리아를 방문해 아동권리 활동 현장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과 청년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일정은 아동권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과 청년이 주도하는 아동권리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앤 공주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이다. 세이브칠드런은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로 전세계 120여개국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위해 활동 중이다. 이날 김 여사와 앤 공주는 아동·청소년과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 활동을 소개받았다. 안 부대변인은 "아동·청소년 기후행동 모임 '어셈블'은 개인과 사회, 기업, 국제사회가 아동의 기후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대학생 아동권리 서포터즈 '영세이버'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과 아동이

"넘어가기 전에 참관단(국민참여단)도 시간 내서 일부 왔는데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은 요약해서 말씀해주십쇼. (중략) 여성이 하세요.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아까 보니 균형이 안 맞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가 사상 첫 국민참여형 회의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년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차례 국민참여단에게 의견을 구했다. 20명의 국민참여단은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피력했고 이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라며 치켜세웠다. ━회의 내내 '국민참여단' 소환한 李대통령…"좋은 지적"━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저보다는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생각하고 쉽고 간략하게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민참여단에 질문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조사를 지시한 결과 최근 3년간 1000건이 넘는 '계약서 과소반영' 또는 '과소지급' 등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보고받고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책임자 엄중 징계, 미지급 임금 신속 지급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사례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사례가 561건 적발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절차 미이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란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의 대주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원인을 점검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크다. 원시적"이라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자원 배분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