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고 변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해서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렇게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세제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1차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세금)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효과로 투기 유발의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이날부터 16일까지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토교통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수렴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이다. 소년법 4조에 따르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공론화해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촉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확인이 가능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약 7457만원)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5000억달러(약 746조원)에 육박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며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이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것이 됐다"며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의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 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 처, 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 처, 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분명하다"며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올라온 자료가 있는데 지방 의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들이 아는 회사와 지방 정부 간 수의계약을,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모른다. 알기 어렵다'는 건 최고 지휘부와 일선과 소통이 잘 안 돼 그렇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위 개혁,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일은 일상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14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4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14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 슬로건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140개 공공기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에도 각 부처 등으로부터 생중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로부터 약 100분간 업무보고를 받은다. 또 16일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가, 오후 4시 20분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청와대 측

이재명 대통령이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의 서거 소식에 조전을 발송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 파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강 실장을 카타르에 조문 특사로 파견하는 한편 강 실장 편에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은 카타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강 실장은 16일 귀국 예정이다. 카타르 최고 정부기관인 아미리 디완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셰이크 하마드 전 국왕이 74세 일기로 별세했다. 셰이크 하마드 전 국왕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를 통치했으며 에너지 부국으로서의 카타르의 번영을 이끈 지도자로 여겨진다. 셰이크 하마드 전 국왕은 재임 후 아들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현 국왕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과거 중동 걸프국의 국왕과 군주가 서거할 경우 국무위원 등이 특사로 파견된 전례가 있다. 강 실장은 중동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타르를 방문해 타밈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빛의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을 기념 및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사료의 수집, 보존, 연구 등을 수행하며 빛의 혁명 기념일 지정과 상징물 설치 등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빛의 위원회 정부위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빛의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재정 운영 전략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도약할지, 다투다가 몰락할지 변곡점…엄청난 책임감"━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총생산(GNP) 규모가 대개 2600조~2800조원 되는데 특정 회사들의 영업이익만 1000조원을 바라보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문화, 연구개발(R&D), 인적 자산, 국방 산업 역량 (등이 있지만) 특히 정치적인 민주주의 역량이 다른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거의 제로(0)에 가깝게 운영해도 손해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름철 피크타임, 에어컨을 쓰는 시기 말고 전기가 남는 시간대에는 강제로 발전시설을 세우거나 아니면 갖다 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 과정에서 한여름·한겨울 등 피크 타임을 제외하고는 전력이 남아돈다고 지적했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상금 성격의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비효율적이고, 수요·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력이 남아도는 시기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낮춰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는 전기차 전환이 아주 용이한 곳인데도 목표를 2030년까지 50%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신호를 제로로 주면) 전기차 공급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활용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텍트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세수, 'AI 패권 결정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 대통령은 13일 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2년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 운영의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