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싸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여름·한겨울 등 피크 타임을 제외하고는 전력이 남아돈다고 지적했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상금 성격의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비효율적이고, 수요·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 싸게, 피크 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환했다고 답변하자 "가정용도 결국은 나중에 확대해야 되는 거겠죠"라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추가세수, 'AI 패권 결정 골든타임' 쓰일 소중한 재원"━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취임 2년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 운영의 3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미래대응기금을 거론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범정부적 재정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

이재명 대통령,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이자 고 (故) 앨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인 앤 공주 부부를 접견한다. 청와대는 13일 이 대통령이 앤 공주 부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영 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 공주의 방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방한 이후 8년만이다. 당시 앤 공주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방한했다. 1999년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방한을 비롯해 그간 영국 왕실에서는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한다.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청와대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13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및 추가세수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방향 등을 중점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열리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 2세션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피지컬AI'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을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김윤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5년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나라를 설명하던 성장의 문법이 바뀌고 시장이 그 나라의 미래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은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한국의 2022~2024년은 암울했다.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수출을 짓눌렀고 코스피는 미국 증시와의 동조 흐름이 깨지며 장기간 부진했다. 중국 부동산 침체와도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처럼 거론되기 시작했다"면서도 "2025년은 이상한 해였다.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변곡점은 새 정부 출범 시점과 거의 겹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AI(인공지능)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본격화됐다. 어느 한 요인만으로 지금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참석을 예고한 가운데 토론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부동산 정책에 실제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현장의 의견들을 중시해 온 만큼 각 부처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하되 현장 의견을 최종 반영해 이달 말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 보유세 얼마?" 공개 질문 띄운 李…이번주 부동산 토론회 스타트 ━12일 각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14~16일 사흘간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사흘간 진행된 토론 내용을 종합해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번 더 진행한다. 이 대통령도 참석 예정인 대토론회는 현재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실이 주축이 돼 준비 중이다.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는 올 초부터 이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강조해 온 주제인 만큼 관계 부처가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소 수 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국력은 기술에서 시작하지만 생산능력으로 완성된다.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밝혔다. AI 대전환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팹(Fab·반도체 공장) 증설의 속도전을 연일 강조 중이다. ━"공급 부족 심화시 고객은 다른 공급자 선택…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은 기술 추격의 발판"━김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혁명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다"라며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로 대체해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고 디지털 혁명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바꾸었다면 AI 혁명은 인간의 지식과 판단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생산혁명"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생산능력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라며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생산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고 반대로 막대한 생산능력을 갖추었어도 기술력이 부족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 간의 취임 후 첫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태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몽골 칭기즈칸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김 여사와 함께 공군1호기에 올랐다. ━李대통령,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트럼프와 군용선박 건조 후속협의━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접견을 시작으로 이번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어 루터 사무총장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대표들과 소인수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토 방산포럼'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

11일 몽골 칭기즈칸 국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