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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쟁점 사전공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엑스)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을 위해 지난 7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 중이다. 11일 귀국 예정이다.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토론회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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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주 군공항 이전 한미 협의 시작…당연한 일"
청와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광주 군 공항 부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 공항 일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어 협의를 시작했다"라며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은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평시에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시 주둔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 7공군 산하 제8전투비행단 예하부대인 제8물자정비대대가 광주를 비롯해 대구, 김해, 수원 등의 군수 물자 및 인프라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기능 조정에는 SOFA에 근거한 한미 협의와 함께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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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레버리지 ETF 우려, F4 회의에서 상황 면밀 검토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이 상황을 면밀 검토하고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 도입된 지 약 한 달 반 정도 지난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F4가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영한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에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F4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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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나토' 비전, 방산 구축 넘는 장기적 안보전략 파트너"
취임 후 첫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그리는 비전은 한국과 나토가 단지 강력한 방위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수십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통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나토 방산협력 2.0'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의) 한국과 나토의 방산 협력은 주로 방산 장비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을 위해선 신뢰가 중요하다며 "핵심 기술이 보호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방산 협력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앙카라(나토 정상회의)에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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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융·세제' 다 열어둔다…李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참석
정부가 집값 난제 해결을 위해 오는 14~16일 세 차례 공개토론회를 하는 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이 대통령도 대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7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3일간 토론이 각론에 해당한다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23일 대토론회는 총론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이달 말, 다음달 초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다.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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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F4에서 레버리지 ETF 시장 영향 면밀히 살필 예정"
10일 청와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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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참석"
10일 청와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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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부동산 공개토론회"
10일 청와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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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했다고 평사원 강등?"...이 대통령, 이케아에 '공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선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X(엑스·옛 트위터)에 "'이케아, 육휴 복귀한 임원급 직원 '평사원 강등' 통보..."편하게 쉬다가 업무할 수 있겠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한 구태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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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타르 '서울의거리' 찾은 李대통령…몽골 국민들 "반갑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의 거리'를 찾아 한국 문화가 자리잡은 현장을 둘러보고 몽골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거리는 1995년 서울과 울란바타르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성된 거리로 한국 편의점과 음식점 등 한국 문화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한국 전통양식의 정자인 '서울정'도 세워져 있다. 몽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이 대통령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악수를 나누고 손뼉을 마주치며 몽골 국민들과 소통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몽골 국민들은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토바이를 탄 한 몽골 국민은 손가락 하트를 보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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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군함 건조 요청에 "한국서 건조 배제하지 않는듯"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건조 요청과 관련해 "(미국 측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브리핑을 통해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약 3주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을 건조해달라는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들을 소개했다. 양 정상은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공식 만찬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약 2시간 밀도 있는 대화를 하며 군함 10척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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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정상회담…靑 "신북방 협력 네트워크 '단계적 확대' 중요 계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및 한-몽 정상회담에 대해 "신북방 지역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9일(현지시간) 한-몽 정상회담이 열린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한-몽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9월 '제 1 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15년만에 이뤄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환-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했다"며 "몽골은 우리 신국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이며 우리는 몽골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이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금시대의 개막에 외교 구상을 연계하고 전략적 소통 채널을 전면 가동할 것"이라며 "국방·방산(방위산업) 분야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공동선언은 양국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