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4755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메가특구를 논의 중인 이재명 정부가 특구 내 일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추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한국형 우븐 시티(Woven City)' 조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에 파격적 수준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초격차 실증 플랫폼'을 통해 국내 첨단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 내 소규모 지역 '네거티브 규제' 실증 특구로━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에서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제정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한국형 우븐시티(Woven City)'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븐시티는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후지산 인근에 조성하는 규제특례 실증 특구다. 기업 수요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가 구현되는 사실상 '규제 제로(0)'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산단) 입지가 광주 군 공항 부지로 최종 낙점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정부와 산업계에선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속도전'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을 설립 주체인 기업들이 검토해 온 최선호 입지로 평가된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은 250만평(약 826만㎡)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지 편의성도 고려됐다. 광주 도심과 가깝고 KTX 역이 인접해 있어 인력

청와대가 최근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 부위원장에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6일 공지를 통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에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또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SNS에 게시한 개인적인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에 엄중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6일 청와대.

호남권에 조성될 제 2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오늘 회의는 메가 프로젝트 중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와 기업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방안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가속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했다. 이어 "호남 관련 첫 단계인 부지에 관해 논의를 했다"며 "기업들은 호남 입지 후보지 중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 지역은 250만평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 작업이 완료됐다"며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 도심과 KTX 역의 인접성도 고려했다"며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 강점을 지녔다. 항만 등 물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중앙 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토지취득 과정의 협의취득과 강제수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단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운 걸린 총력 경쟁에 오직 속도전"━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전

6일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6일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