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검을 향해 "범죄자가 집권 여당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피해자가 법정에 서는 나라, 이것이 정상이냐"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범을 알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제물로 삼는 야만은 역사 속에만 있는 줄 알았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중기 특검이 그 야만을 재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지난 4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연이어 민중기 특검을 비판하고 있다. 5일에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특검", 6일에는 "가해자는 건드리지 않고 피해자만 법정에 세운 악질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법정에서 조작을 자백한 강혜경, 문제가 터지면 혼자 뒤집어쓰기로 한 김태열, 그 모든 사기극을 지휘한 명태균, 이 범죄자들의 증거를 손에 쥐고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풀어준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1호·3호 공익제보자'라는 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산을 찾아 최근 주식 시장의 호조세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주가지수(코스피) 5000~6000은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십니까"라며 "주가지수가 5000~6000을 찍는다고 해서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가 좋은 것은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현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어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과 경제의 성공은 증권사 직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가하는 것"이라며 "보수의 재건은 결국 국민의 삶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팍팍한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호흡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친한(한동훈)계 의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잡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랜드 연구소(RAND School of Public Policy)를 방문해 국제질서 및 남북관계에 관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방미는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해외 공식 방문 일정이다. 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회고록 영문판 출간도 방미 계기 중 하나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약 105분간 진행된 좌담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점을 거론하며 "그 아쉬움이 평화의 포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결단을 기대한다"며 "특유의 '통 큰 결단'이 지금의 교착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며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지막 호소' 글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며 "선승구전, 이겨놓고 전장에 임해야 한다. 적어도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전장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패의 조건을 갖추어 놓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우리 당 후보들이 천 명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수천 명인데 그 지역 장수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절규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역에서 뛰는 국민의힘 선수들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민심은 우리 당에 적대적"이라며 "객관적 수치와 장수들의 아우성이 장동혁 대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의

정부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재입법 예고안을 확정하고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단계 입법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후속 입법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 등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 중심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 협의 과정을 거쳤든 2단계 입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데 대해 마포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윤리위원회의 박강수 구청장에 대한 징계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박 구청장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박 구청장이 이에 대응해온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며 "문제삼은 주식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박 구청장은 모두 처분했고 현재는 아무런 지분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모두 처분해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며 "그런데 마치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것처럼 판단해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실 자체를 오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윤리위 결정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흔드는 일"이라며 "특히 마

코로나19 당시 관리 부실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접종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조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 개최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핵심은 이물질이 있었던 코로나 백신과 동일한 제조 번호를 갖고 있던 백신 1420만회 분이 그대로 국민께 투여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백신 접종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감사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당연히 감사 결과를 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6~7개월째 야당 간사 선임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바로 조폭 막가파식 국회 운영"이라며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직권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취임 이후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5%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올라 지난해 7월 1주차에 기록한 긍정평가 최고치(65%)와 같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는 '경제/민생'(18%),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주가 상승'(이상 6%), '서민 정책/복지'(5%), '직무 능력/유능함'(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이상 13%), '법을 마음대로 변경'(8%), '독재/독단'(7%),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국방/안보'(4%) 등이 꼽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 김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위법했다"며 "윤리위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윤리위원장은 반성하고 물러나라"고 했다. 박 의원도 SNS에 "당의 사법기구인 윤리위가 위헌적 결정을 했다는 건데 참담하고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친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중동정세 관련 대책을 긴급 논의했다. 반도체 생산차질과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물류 보급로인 호르무즈해협에 국내 유조선 7척이 실제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재계 관계자들과 '중동현황 및 대미관세 협상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수급 전망 및 제조원가 상승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제조원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반도체업계는 유가인상이 국내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반도체 단가 상승을 초래해 가격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동에서 조달하는 핵심소재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반도체 생산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인 헬륨 등은 주로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수입되는데 국내 수요의 90%가 중동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개정안 공포안 등을 통과시켰다. 7건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 안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모두 심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사법개혁 3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3개 악법을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이상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한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이미 녹록치 않은 길로 변해버렸지만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아가서 묵묵히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우리 당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표본이 나에 대한 징계"라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해서 모든걸 즉결심판하는 전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나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징계했느냐는 것을 심각하게 물었다"며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대구행에 함께했다고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