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배임죄의 불송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비중이 높은 배임죄 사건 특성상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형사절차가 동원됐으나 사실상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에 따르면 배임죄의 불송치 비율은 70.9%(2023년 기준)다. 전체 범죄 불송치 비율 24.3%, 재산 범죄 불송치 비율 28% 등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다. 수사를 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끝난 경우가 10건 중 7건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배임죄는 고소·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비중이 79%다. 전체 재산 범죄의 관련 비중이 22%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설사 재판까지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무죄율이 높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형법상 횡령·배임죄 무죄율은 5.5%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 2.8%의 약 2배 수준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당 내에서 투쟁 투쟁 중 '윤 어게인' 세력이 합류하는데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위헌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3개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사법개혁 3법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파괴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하겠다"고 했다. 장외에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

미국-이란 등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당정이 중동에 체류 중인 교민·여행객 2만1000여명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태에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이란 교민의 일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3일 중동사태 관련 간담회를 열어 △교민·여행객 등 국민안전 확보 △원유 및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최소화 △국내 증시 영향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중동지역 13개국에는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약 4000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000여명이 체류한다.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주이란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중이다. 외교부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정확한 대피인원과 상세경로,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대피인원 중에는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출신 이기제 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가 철회한 지 36일 만이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박 의원을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론 해수부 출신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박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명사실을 발표한 후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간 평행선이 장기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 동시 처리를 명분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당내 갈등에다 대여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으로선 힘에 부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TK 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단일안을 요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K 통합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여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꼬인 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부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당시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은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정성국, 김예지, 진종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며 "27일에는 중앙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당사가 유린당하고 동료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우며 투쟁하던 바로 그 시각, 이들은 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세몰이 활동을 벌였다"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당사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피제소인들은 투쟁 현장이 아닌 시장통에서 웃으며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이 건국 이래 유례없는 치욕과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동료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지만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선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 일상과 경제활동을 영위해달라"고 3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인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 없이 수행하고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게 관련 동향 등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올해와 내년 아세안(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을 국빈 방문 중이다. 김 총리는 "아세안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핵심 거점"이라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AI(인공지능)·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3법을 막기 위해 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헝가리와 폴란드는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동구권 모범적인 민주주의 케이스로 손꼽히는 나라였다"며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로 퇴보한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되는데, 최근 대한민국이 이들과 유사한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헝가리와 폴란드,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 통해 절대권력, 독재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이같은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하는 세뇌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 부르는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독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확실성 고조로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김 총리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정 확보를 위해 주요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공지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는 중동 및 인접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소재 및 안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위기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안내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모든 관련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부서는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 판단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제 유가 급등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금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오후 8시쯤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원조직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3가지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모두 실현되게 됐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28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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