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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the300][2026 국정감사] 통신사와 플랫폼에 이어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가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신한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금융권으로 해킹 피해가 확산하면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대응 체계와 범정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장기임대 주택 대량공급" "개혁, 국가 위해 하는 것" 적극적 국정 홍보… 여권 내 강경파 반발엔 설득·반박도 "어려울수록 국민께 기대야" 국정 지지율 회복 의도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개천절 연휴기간 20개에 가까운 X에 글을 올리며 활발한 SNS(소셜미디어) 활동을 이어갔다. 검찰개혁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는 등 대국민 직접 소통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5시 기준 이날 하루 SNS에 10개의 글을 올리는 등 3~5일 연휴기간 18건의 글을 X에 게시했다. 하루 평균 6건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36개 글을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쩍 늘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감히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 들먹이냐' 같은 거만한 X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김씨가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의원이 민주 진영의 강한 반발을 끌어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감히 노무현을 함부로 들먹이느냐"고 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의 행보를 "검찰 부활의 기초공사"라고 규정했다.

[the300][혐오의 문법: 비판이 폭력이 되는 방식]⑥ 美주의원 300만건 분석…여성 의원, 성별 특정 공격 남성의 2배 스웨덴·브라질 연구서도 성별 공격·SNS 활동 위축 연관성 확인 여성 정치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은 해외에서도 공격의 양보다 내용에서 성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에게는 성별·외모·성역할을 겨냥한 공격이 더 집중됐다.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혐오 공격이 늘어난 뒤 SNS(사회관계망) 활동이 감소하거나 자기검열이 나타나는 현상도 확인됐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애니 자먼 연구원이 지난 4월 영국 정치학술지 '브리티시 저널 오브 폴리티컬 사이언스'(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주의원을 언급한 SNS 게시물 30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시성이 높은 여성 의원이 받은 성별 특정 공격은 남성 의원의 약 2배였다. 연구진은 여성 정치인을 향한 공격이 남성보다 더 많아서가 아니라, 공격의 내용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the300][혐오의 문법: 비판이 폭력이 되는 방식]⑤ 여성 정치인 온라인 공격...외모 품평·성희롱 넘어 불법 합성물까지 온라인 혐오, 범죄 이어진 사례도..."공인이니 어쩔 수 없다"는 폭력 여성 정치인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넘는 혐오인 데도 "공인이자 권력자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폭력적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 혐오가 성적 모욕과 불법 합성물 등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게시물에는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성적 표현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게시자를 수사했다. 경찰은 이후 이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the300]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문제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인가"라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에는 이익을 안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300]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 여사 사망 이후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가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쓴 내용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육 여사 피격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 중이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편지는 육 여사 서거 이틀 뒤인 1974년 8월 17일 작성됐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하던 중 일본 도쿄를 경유하는 길에 동생 박근영씨로부터 도쿄 공항에서 전달받았다고 한다.

[the300] 국민의힘이 미국 측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백악관과의 통상 협상 원문과 합의 전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문제를 두고 정부가 그동안 국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원전 건설 등을 포함해 2000억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미국 수뇌부가 '한국이 관세를 낮추려 지불한 돈'이라며 구체적 수치까지 명시해 기정사실화했다"고 밝혔다.

[the300]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상영 중단과 제작진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미공개 친필편지도 공개했다. 유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유족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을 소재로 삼았다면 창작의 자유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the300]KIRD, 노트북 구매하면서 온라인몰보다 39.4% 비싸게 사 10개월간 7123만원어치 구입하며 시장가격보다 1750만원 더 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이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시장가격보다 최대 50% 이상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업체 파견직원이 받아온 견적을 별도 가격 검증 없이 계약에 활용하는 관행이 이어진 탓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RD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부는 KIRD의 전산장비 구매 과정에서 규정상 필요한 가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he300] 3일 숭례문 집회서 검찰청 폐지·민생·안보 이슈 집중 공세 현역 의원 참석 규모·보수층 결집도가 지도부 구심력 가늠할 지표 장외 흥행 여부 따라 향후 대여투쟁·국감 전략도 영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도심 장외집회를 통해 대규모 세몰이에 나선다. 검찰청 폐지와 부동산·안보 현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끌어 올리는 동시에 보수 지지층과 현역 의원을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장 지도부의 구심력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 당원이 참여하는 '국민행동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는 것은 약 1년 만이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농지·주식시장, 인사 논란, 사법부 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등 현 정부의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묶어 대여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