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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韓경제 성장, 대기업 역할 부정 안 해…진심으로 송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교수 재직 시절 발언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주병기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주장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특정 기업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위원장이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정성"이라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위원장이 어떻게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심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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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민석 "정권 재창출에 구조적 다수는 필수과제…연속집권이 성적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내부의 차이, 개혁 우선순위나 전략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개혁을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 구조적 다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1일 당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우리끼리만 뭉치면 구조적 소수가 된다고 말했는데, 더 넓게 더 많은 구조적 다수로 나아가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을 지속시키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도) 개혁하고 정권 바뀐 뒤에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역진한 경험도 많고 민주 정부를 4번째 운영하는데 정권 재창출에 매번 성공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연속 집권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성적표"라며 "대통령은 그 점에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고 당 구성원 대부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구조적 다수는 연속집권과 정권 재창출에 있어 필수 과제 아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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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에너지 어벤져스' 어셈블, 일주일 앞으로…"AI 대전환과 안보"
에너지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SEP) 2026'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머니투데이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는 28~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 주제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에너지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에너지 안보'로 잡았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 에너지'가 곧 AI 경쟁력과 안보로 직결되는 시대상을 반영한 주제다. 28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되는 개회식에는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조상현 코엑스 대표를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이 함께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진행된 'SEP 2025'에서 이규연 당시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와 에너지전력망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비전을 제시했었다. 개회식 직후에는 '육군 에너지 정책 포럼'이 진행된다. 군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부서,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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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뚫다 폐업할 판"…15년 묵은 서비스산업법, 공은 국회로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고부가 업종이 밀집한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부처간 칸막이 규제에 가로막혔던 신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발이 컸던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사실상 국회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재경경제부는 반도체에 이어 한국 경제를 견인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발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비스산업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업종을 의미한다.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예술·스포츠 등이 포함된다. 현재 서비스산업에 대한 통합된 정부 지원 체계와 지원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존 서비스산업과 융합해 신산업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존 틀로는 이들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타다·로톡·삼쩜삼 등 신산업이 나올 때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분쟁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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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프랑스' 국채금리 사상최고 근접, 신용등급 위태롭다
주말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로 혼란을 겪은 프랑스 국채 가치가 19일(현지시간) 급락했다. 고통스럽더라도 재정지출 대폭 삭감을 포함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NBC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에서 프랑스 국채 10년물 수익률(OAT 금리)은 장중 한때 4. 9441%까지 상승했다. 지난 1일 4. 9629%까지 치솟아 200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 이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채권 벤치마크인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분트 금리) 격차가 또 다시 벌어졌다. 프랑스 경제 매체 이데알 앵베스티쇠르에 따르면 이날 OAT 금리 대 분트 금리 격차는 1. 423%포인트로 지난 2일 이후 가장 컸다. 프랑스 국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가치는 떨어진다. 이는 주식시장에도 악재가 됐다. 이날 프랑스 증시 벤치마크인 CAC 4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 11% 하락한 7868. 05를 기록했다. 오는 23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프랑스에 대한 정기 신용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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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호황·민심은 불황…트럼프가 놓친 것[우보세]
미국 중간선거는 흔히 '집권 여당의 무덤'으로 불린다.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피로감이나 불만이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경제 호황은 집권당의 의석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간선거 전 경제성장률이 4%에 육박하는 호황에서 여당이 상하원을 모두 야당에 내어준 건 1954년 선거가 유일하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떨까.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는 3분기 성장률을 연율 3. 6%로 제시하고 있다. 잠재 성장률 2%를 훌쩍 웃돈다. 실업률 역시 4. 1~4. 3% 안팎으로 완전고용에 가깝다. 그런데도 각종 예측 사이트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 배경엔 경제 성장률과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연간 3. 7%에 달한다.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5%나 뛰었다.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은 수개월째 마이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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