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교수 재직 시절 발언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주병기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주장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특정 기업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위원장이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정성"이라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위원장이 어떻게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심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감 발언과 관련해 "다수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시장경제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의 경쟁질서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