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분야에서 행동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대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사전 서면인터뷰를 통해 "국가들 간 긴밀한 협력,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국빈방문, 오는 10일 귀국 예정이다. 이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오는 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관련 의견을 나눌 지 주목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국빈방한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주장했다.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대체 부지로 떠오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상 연간 700억원대까지 예산이 순증할 예정이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15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및 저감사업 예산은 155억7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183억1100만원) 대비 약 15% 줄어든 수치다. 2022년 89억4200만원이었던 이 사업의 예산은 직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다음해인 2023년 303억7800만원, 2024년 435억42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산 흐름이 꺾인 전환점은 2025년도였다.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선 전년도 수준인 416억6000만원이 편성됐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심사를 거치며 187억5200만원으로 절반 넘게 대폭 삭감 확정됐다. 해당 예산은 이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없이 벌써 3번째 직무대행 체제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 비위로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정식 수장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새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경남청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번째 직무대행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1개월째 공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청장직은 공식 궐위 상태가 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차장 측도 "단순 행정 업무에 관여했을 뿐 내란 가담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의 추가 투입을 반대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정 전 차장 등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했다. 또 "내란 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투통제실은 유사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군을 지휘하는 곳으로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후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징역 4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의 행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정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헌법재판관)의 선택을 선점·왜곡하려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탄핵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