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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투기 반드시 타파…주택가격 폭락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대규모 주택공급과 금융·세제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총량 증액이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며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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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프레소 빈 캡슐 반납하고 우체국 상품권 받자"
우체통을 통해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을 반납하면 우체국 쇼핑 상품권을 증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네스프레소 캡슐 반납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우체국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네스프레소 재활용백에 사용한 커피 캡슐을 담아 우체통 또는 에코 우체통에 반납한 뒤 부착된 QR코드를 인증하면 1차(8월31일~9월30일), 2차(10월12일~11월12일) 회차별 약 1000명을 추첨해 우체국 쇼핑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또 커피캡슐을 반납한 인증 사진을 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회차별 약 30명을 뽑아 우체국쇼핑 상품권 2만원권을 지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커피 캡슐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페트병, 알루미늄 캔, 복합재질 용기 등도 회수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체국 운영 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에코 우체통을 올해 약 1100개 추가 도입한다. 박인환 본부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인프라로서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 자원순환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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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첫 5개년 청사진…2030년 발행 31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5개년 법정 기본계획이다. 상품권 발행부터 유통·이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196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발행 규모도 2025년 22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결제 방식은 카드형(67. 3%)과 모바일형(24. 5%)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됐다. 가맹점도 2020년 139만6000여 곳에서 지난해 237만4000여 곳으로 증가했으며,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같은 기간 7만9000여 곳에서 17만6000여 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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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4가 세운6-4구역, 주거복합단지로…484가구에 공공도서관도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 계획이 업무시설 중심 개발에서 주거·문화·녹지가 결합한 주거복합단지로 바뀐다. 공동주택 484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공공 임대 25가구, 민간 임대 25가구 등 임대주택 50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분과를 열고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대 '세운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용적률 1175%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 167m 이하를 적용해 공동주택 484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 32~105㎡ 규모로 공급하며 공공임대 25가구, 민간임대 25가구 등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한다. 임대·분양 세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도 적용한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공공시설도 확충한다. 건물 지상 1~3층에는 연면적 3470㎡ 규모 공공도서관이 조성된다. 열린 열람실과 소규모 모임 공간, 이순신 기록관 등을 갖춰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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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 등 상일동 5개 빌라 통합 재건축…1492가구 대단지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5개 노후 빌라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기존 498가구에서 1492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 121가구를 포함하고 공원·도로·보행체계도 함께 정비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일동 빌라 단지 통합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 상일동 174번지 일대로 1986년 준공된 현대·삼성·우성·효성·대림빌라 등 5개 노후 연립주택 단지다. 구역 면적은 8만2640. 7㎡이며 최고 29층 규모로 조성한다. 통합 재건축을 통해 분산된 토지이용을 하나로 묶고 공원과 도로, 보행체계를 함께 정비한다. 단지 안에는 소공원을 조성하고 명일근린공원 산책로까지 폭 6m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한다. 단지는 담장 없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상가와 국공립어린이집도 배치한다. 남측 상암로 일부 구간은 확폭하고 가·감속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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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다동 4지구에 24층 업무시설… 녹지·미술관 품는다
서울 중구 무교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4층 규모의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는 동시에 개방형 녹지와 미술관,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도심 업무·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중구 무교동 45번지 일대 '무교다동구역 및 무교다동구역 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연면적 6만4000㎡, 지하 7층~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건폐율은 47% 이하, 용적률은 1037% 이하, 높이는 126m 이하로 정했다. 공공성도 강화한다. 대규모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현재 조성 중인 다동근린공원과 연결해 도심 보행·녹지 축을 만든다.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타운매니지먼트 광장도 마련한다. 건물 지상 5층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도입해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협업 거점으로 활용한다. 지하 1층에는 미술관을 조성해 지역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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