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대해 단순 비용절감 목적이 아니라 AI(인공지능) 대전환과 복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두고 통폐합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선 통폐합, 후 이전' 원칙을 명확히 했다. 통폐합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취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목적에 대해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새롭게 바뀐 정책 환경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AI 대전환과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기능개혁을 발표하며 슬로건으로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을 내세웠다. △Dynamic game changer(역동적 게임 체인저) △Integrated entities(통합된 조직) △Efficient player(효율적 플레이어) △Transparent system(투명한 시스템) 등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담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정부가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를 통합하고 석탄공사를 청산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폐합 83개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줄인다. 우선 핵심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합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한다. 기존 4개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한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5극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추진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독립성 강화방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다. 공운위 체계가 바뀌면서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평가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7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발의된 공운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운위 개편방안이 담겼다. 공운위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공운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민간위원 수도 현재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한다. 또 사무처장이 공운위원도 맡는다. 공운위 개편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공운위 역할이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재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판단 아래 민간 역할을 강화해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