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잠시 풀려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의 형집행정지를 두 달 더 연장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던 최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1일 건강상 이유로 석 달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다음 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그는 현재 서울 한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된 바 있다.

법무부가 내년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금을 84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교정시설 개선과 소년범 재범 방지,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 행정 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배상금 예산을 늘리면서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안도 14. 9% 증가한 5조4056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4일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을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 9%)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조2131억원으로 15. 2% 증가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는 827억원으로 5.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98억원으로 6. 9% 늘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항목은 국가배상금이다. 주요 과거사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늘렸다.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사원에서 외국인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9월쯤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사원에서 당시 각각 7세·9세이던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A씨는 쿠란을 외우지 못한다며 아이들을 때리고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형제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임을 알고 형제를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2024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가 뒤늦게 이뤄진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A군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미래를 꿈꾸는 어린 소년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도 최후변론에서 "사회로 돌아가면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며 "평생 사죄하며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B 교사를 흉기로 찔렀다. A군은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 교사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고, 이후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B 교사가 전근을 와 재회하게 되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했다.

65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금괴 4만여㎏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앞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약 1조30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벌금액이었다. 같은해 열린 2심에서 A는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벌금도 6623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약 7년간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 주변인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A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주변 인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동선을 역추적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산정 절차를 거친 A씨의 미납 벌금액은 총 6537억원으로 역대 미납 사례 중 최고액이다.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거나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트 모레노(49·스페인) 감독이 선임되자 일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교도통신은 1일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모레노 감독을 선임했다. 앞서 한국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했고, 모레노 감독이 그 후임으로 선임됐다"고 전했다. 산케이스포츠도 "대한축구협회의 모레노 감독 선임 인사는 사상 첫 공개 채용으로 결정됐다"며 "평가에 따라 내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지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한국은 월드컵에서 탈락했고, 홍명보 전 감독은 선임 과정 불공정성 등으로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인 니칸스포츠도 "모레노 감독의 선임은 사상 최초의 공모에 의한 결정"이라며 공개 채용 방식을 조명하면서 "모레노 감독은 아시안컵까지 연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은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탈락 확정 하루 만에 사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