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금을 84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교정시설 개선과 소년범 재범 방지,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 행정 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배상금 예산을 늘리면서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안도 14.9% 증가한 5조4056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4일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을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9%)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조2131억원으로 15.2% 증가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는 827억원으로 5.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98억원으로 6.9% 늘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항목은 국가배상금이다. 주요 과거사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늘렸다. 증가액은 6951억6500만원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에 129억4500만원을 새로 투입하고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65억7400만원으로 늘렸다. 민간투자 방식의 교정시설 확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도 7억3500만원 편성했다.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보호전문기관 시설 조성과 교육 운영에는 260억43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소년원 교육환경 개선과 정신질환 관리 강화 예산도 48억47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교정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 영상감지 시스템과 생체감지 레이더를 도입하는 데 108억1100만원을 투입한다.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감독과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을 위한 전담 교육실 등 인프라 구축에는 11억5100만원을 편성했다.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에 대한 수시·불시 검사 예산도 5억1200만원으로 늘렸다.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예산은 97억6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140억4600만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운영비는 66억61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심리치료 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주말·야간 상담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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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 행정에는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대화형 AI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대민 플랫폼 구축에 143억8100만원을 투입한다. 고위험 승객 차단과 자동출입국심사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도 마련한다.
지역과 산업 현장에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한 곳을 신설한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예산은 167억7600만원으로 늘려 주말반 등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전 선상심사 확대에도 3억원을 배정했다.
국제투자분쟁 위험을 미리 분석할 수 있는 AI 기반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장애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해 기출문제 음성파일을 제작하고 시험장에 점역 인력과 장비도 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