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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ETF '설명의무 위반' 은행에 6000억 수수료 환급 검토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불티'나게 팔린 ETF(상장지수펀드) 신탁에 대해 선취·후취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중이다. 이들 은행이 올 상반기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는 6000억원에 달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순으로 ETF 신탁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더 유리한 후취 수수료를 권하지 않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 수수료를 일부러 권했는지가 이번 현장검사의 쟁점이다. 실제로 우리은행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신탁 트레이딩 계정의 ETF 후취 수수료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선취형으로만 고객에게 권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문답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기간과 무관하게 가입시 1회 1%를 떼고, 후취형은 연간 1% 내외의 수수료를 투자 기간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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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넘어 성과로…코리아콘퍼런스,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결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온 코리아콘퍼런스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코리아콘퍼런스를 통해 해외 투자자·기업과 연결된 국내 스타트업들이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하는가 하면, 수출과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새롭게 코리아콘퍼런스에 합류한 기업들도 인공지능(AI)과 제조업, 콘텐츠, 바이오 분야의 기술을 앞세워 미국·일본·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국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코리아콘퍼런스 2026'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렸다. 코리아 콘퍼런스는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 금융투자전문가 제니 주 회장을 중심으로 뜻있는 이들이 힘을 보태 2022년부터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 회장은 모건스탠리와 UBS, JP모건 등에서 자산관리와 패밀리오피스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글로벌 금융·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스타트업과 해외 투자자, 기업을 연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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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싱가포르서 3억달러 벤처펀드 키운다…펀드운용 본인가 취득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KVIC ASIA)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가변자본회사(VCC) 펀드 운용을 위한 자본시장서비스(CMS) 라이선스 본인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VCC는 싱가포르가 2020년 도입한 펀드 전용 법인 제도다. VCC 아래 여러 하위펀드(Sub-fund)를 두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주주 명부 공개 의무가 없고 세제 혜택도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의 싱가포르법인이 펀드 운용사(GP)가 돼 VCC를 만들고 다양한 글로벌 투자자금을 유치해 하위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VC(벤처캐피탈)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다. 이번 라이선스 취득은 벤처투자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해외 현지에서 자산운용 인가를 받은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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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ETF·ELS '판매 전'부터 들여다본다…"예방적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ETF(상장지수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상품에 대해 상품 선정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고난도 상품은 은행 내부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를 반드시 참여시킨다. 새 상품을 도입할 때는 소비자보호부서 등에 충분한 심사 기간을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소비자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우선 은행권 비예금상품은 판매와 사후관리뿐 아니라 상품 선정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외부 제조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서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완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 때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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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불법사채 여기저기 신고하느라 지쳤는데…이제 한 번이면 끝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한번에 피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로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돼 피해 진술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 절차 전반을 돕고 소송까지 연계해 준다.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추진단의 정책서민분과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습톱 지원 보안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피해자는 피해내역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입력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채권자 정보 등 피해내역을 여러 번 반복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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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장관 교체 통보받은 구윤철…출국 취소했다 결국 G20 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신의 후임 인선 소식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국을 돌연 취소했다가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당초 이날 오전 회의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출국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출국 일정을 급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인사들과 예정된 양자 면담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구 부총리가 G20 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하기로 하면서 1시간 만에 일정이 뒤집혔다. 후임자가 공식 취임하기 전까지 현직 부총리로서 국제회의 일정을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와 성장정책, 통화정책, 부채, 글로벌 불균형, 금융 문해력과 금융사기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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