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규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결의대회엔 나경원·안철수·조배숙 의원 등 중진을 포함한 약 25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장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에 의한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저를 이재명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고 고발했다"며 "제가 이재명이 북한에 쩔쩔매는 이유가 '대북 송금보다 더 큰 것이 있다' '2005년 북한에 가서 뭔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의 형이 공작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다"고 전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담합 사건에서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판단이 엇갈린 녹십자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두고 자신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 결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1일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린데 이어 두번째로 열린 재판소원 사건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구매입찰에서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입찰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직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녹십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녹십자는 같은 사건으로 과징금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과거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다. 23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3부(재판장 황진구)는 이날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폭로자들이 주장한 성폭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 부존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봐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모든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장비 설치를 의뢰받은 업체가 그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돕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나중에 범죄조직으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사업자가 범행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인 거래를 이행한 사업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이 경우 통상적인 영업이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때에도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사기 조직의 콜센터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업자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적용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2020년부터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업을 해왔다. 2024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동창의 부탁을 받아 경기 시흥의 한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사무실 이전을 도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AI(인공지능) 활용 산재 판정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산재 판정 기간이 늘고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AI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 신청이 2023년 약 16만3000건에서 2025년 18만5000건으로 늘었다"며 "승인율은 89%에서 85. 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승인율이 떨어지다보니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이 늘다 보니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며 "2024년에는 214일 정도 걸렸는데 244일로 늘었다. 정부가 161일 안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3년 13. 6%에서 (2025년) 22. 9%로 증가했다"며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법원에서 원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보니 1475건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처분 패소 현황을 봤더니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뉴인텍·형지글로벌에 대해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인텍·형지글로벌이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데 따른 조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다음달 19일 형지글로벌과 거래소 측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뉴인텍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시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한다"며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가 미달(동전주)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선 "상폐 결정까지는 하되, 상폐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시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거래소는 뉴인텍·티케이지애강·아이스크림에듀·형지글로벌·바른손이앤에이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