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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청문 정국' 예고...與 "실용 인사" vs 野 "국정 테러"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청문 정국' 속에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전문성과 실력 중심의 실용 인사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데다 일부 인사의 부적격성을 주장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4일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전문성과 실행력을 고려한 '실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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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장관 지명에도 의원직 유지 논란…과거 사례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입각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각 시 비례대표직을 사퇴했던 20여년간의 정치권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에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해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통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비례대표였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겸직을 유지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결국 사퇴했다.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는 지난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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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정 변화 시작…개각 계기 '범진보연대' 더욱 속도낼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출범과 관련해 "개각은 매우 중요한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진영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내각 후보자들이 어떤 정치를 펼쳐가게 될지 국민적 관심이 높다. 당으로서는 관심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느낀다"며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졌던 분들이 (곳곳에 포진해) 새로운 실험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함과 동시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지명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임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 임명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진보개혁연대 영역에 있는 내각 후보자의 안착 및 개인의 소신과 정부 일원으로서의 정책적 입장이 조화할 수 있게 지원할 생각"이라며 "해당 영역에서의 전문성 역시 국민과 함께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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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관 인사청문 절차, 추석 연휴 전까지 신속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전까지 장관 인사 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형일 후보 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2차 개각에 대해 "연공 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을 앞당기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국정 테러를 운운하며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낙인부터 찍고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며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가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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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용혜인은 미끼, 본질은 김승원…李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의 용혜인 지명은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이자, 이재명 공소취소 흉계를 가리기 위한 성동격서 기만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 후보자에 대해 "단 한 번도 유권자의 엄중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두 번의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 당선됐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장관에 지명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의 젠더·가족 정책에 대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적극적 주창자이며,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며 "과정은 불공정했고, 사상은 편향됐으며, 행태는 몰염치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이 모든 비정상의 이면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있다"며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동성혼 인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는 용혜인을 전면에 던져 국민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유도하는 '성동격서'이자 '썩은 고기 던지기' 전략"이라며 "그 시끄러운 틈을 타 '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 출신인 김승원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범죄재판을 지우겠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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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좌파 잡탕 민심 역주행 개각…李 대통령 재판 취소 올인하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6개 정부 부처 개각 단행에 대해 "좌파 잡탕의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모임 대표로 공소취소 특검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냐"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나머지 장관 지명자들의 면면을 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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