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실시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새로운 조사 항목을 추가했다"며 "결과는 12월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15일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조사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경제총조사는 국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구조와 분포,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로, 5년마다 실시된다. 2010년 기준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안 처장은 데이터처의 역할과 관련해 "국가데이터 최고책임자로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데이터 이용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공공·민간 데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연계·결합·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부동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김 전 장관,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부동산 자산 현황, 매입 경위 등을 불법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문건 최초 공개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듣도 보도 못한 문건이다',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 '민생국감해야 된다'하셔서 다시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핏대 세웠던 연어 술 파티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문건 하나라도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을 겨냥해 "그럼에도 동거녀를 흉기로 폭행한 전과 9범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들여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외치게 하고 국회와 검찰, 대법원까지 다 뒤집어놨다.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제청을 거부하는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15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104조 2항을 거론하며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일종의 추천이나 제안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집값이 장기간 상승하는 상황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조사 주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원은 통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주간 통계의 조사·공표 주기 조정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가승인통계 작성 기관으로서 가격 전망을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급 확대와 고금리 등을 근거로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도 집값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 검증 등 부동산원의 개선 계획을 물었다. 이 원장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통계 기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AI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계란을 한 판에 약 4만4000원에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불안에 대비한 시범 수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높은 운송비와 재정 부담이 발생한 만큼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단가가 30개 한 판에 4만3923원, 개당 1464원인 반면 국내 유통가격은 개당 143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입 다변화를 명분으로 한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당 1464원짜리를 들여와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신선란은 총 1억3324만개로,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약 819억원이 들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탄핵안을 성안 중"이라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은 지금도 별 탈 없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은 힘을 회복하고 민주 시민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항간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첫째, 김건희씨 재판 지연 후 석방"이라며 "이달 말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김건희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데 이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건에서 윤석열, 오세훈 무죄 시나리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혹시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버티며 윤석열과 오세훈 무죄를 줄 생각인가"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