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2026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한 여야 의원들에게는 '안보에는 여야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엿보였다. 여당의 과도한 정부 정책 수호나, 야당의 '반대 위한 반대'가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여야는 안보에 대한 각자의 우려와 고민을 담아 질의에 나섰다. 장병 복지 개선이나 방산 비리 척결, 미흡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시정을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군 간부 자살 급증부터 고(故) 지수혁 상병 사건 관련 안전관리 부실 등 장병 관련 이슈부터 글로벌호크 결함, 수준 미달 군수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야당에서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송곳검증 능력을 재차 입증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횟수를 언급하며 국방 경계 실태를 비판하고 야간투시경(PVS-04K) 노후화나 지뢰 덧신 설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골프 의혹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김 여사가 프로골퍼와 함께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을 틀겠다고 나섰으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영상 상영을 막았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할 것을 예상해 미리 준비했다"며 "질의하는 동안 전체 영상을 공개해 기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영상에는 김혜경 여사의 황제골프 레슨이 명백하게 입증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상이 거짓이라면 공개할수록 제가 이상해지는 것인데 왜 틀지 못하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주 의원은 군 골프시설의 예약 명의와 이용 자격, 레슨 비용의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골프시설은 현역 군인과 장기 복무한 전역 군인 등을 위한 시설"이라며 "김 여사와 가족, 지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지뢰 폭발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지뢰 폭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상임대표는 지난 9월 21일 한국이 우리의 남부 국경선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의 책임을 무근거하게 북한에 전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을 통해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 사건'은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설치 등 이른바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이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했다.

군 복무 중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예비역 장교가 북한군 지뢰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상' 판정을 받지 못했다. 26일 YTN에 따르면 이주은 예비역 대위는 2019년 8월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에서 소초장으로 복무하던 중 전방 철책에서 갈대를 제거하다 지뢰를 밟았다. 이 사고로 왼발이 절단된 그는 반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22년 2월 제대했다. 국방부는 당시 폭발한 지뢰가 아군이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방부조사본부 감정 결과, 전투화 잔해물과 복장에서 TNT만 검출됐는데 우리 군에는 TNT를 사용하는 발목지뢰가 없기 때문이다. TNT를 쓰는 대인지뢰 M16도 공중으로 튀어 올라 폭발하는 방식이어서 당시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국방부는 전공상 심의에서 이 전 대위의 부상을 적과의 교전 등에서 입은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했다. 북한군 지뢰로 확정할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전 대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적의 소행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본인이 떠안았다.

생활·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청년층의 요구가 분출한 프랑스에서 토요일인 24일(현지시간)에도 수십만 명이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번에는 당국의 통제로 폭동과 약탈은 억제됐지만 오는 11월5일 총파업 예고가 나오는 등 긴장감은 지속된다. B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24일 전국에서 약 41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 추산으로 55만명이었던 데 비하면 다소 줄었다.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조합 '노란조끼'는 이날 시위대 규모를 8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번 대규모 시위는 폭동과 약탈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참여자들은 고물가와 열악한 교육환경에 프랑스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한 10대 참여자는 "우리 세대는 절망에 빠졌다"며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고 BBC에 말했다. 26세 남성은 "정부가 돈을 뺏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며 "오늘 우리가 거리로 나온 건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참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중북부 오를레앙에선 1만3000여명이 모여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사람을 향해 쏜 폭죽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보배드림 TV'에는 강문해변에서 폭죽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일 저녁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남성 3명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낮은 방향으로 폭죽을 쐈다"며 "아버지는 손에 화상을 당했다"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어두운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성 두 명이 번갈아 가며 하늘이 아니라 땅에 가까운 낮은 방향으로 서로가 있는 쪽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폭죽을 쏘고 있다. 다만 영상 속 두 남성이 작성자가 언급한 일행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병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손등이 붉게 변한 채 부어오른 피해자의 손이 포착됐다. 진단서에 '손가락 2도 화상'이라고 적힌 부분도 공개됐다. A씨는 "일행 중 한 명은 다른 남성에게 '군인 신분이니 조심하라'고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대방 신원을 알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