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차 32대가 동원돼 추격전을 펼친 끝에 붙잡힌 수배 차량의 운전자가 사기범죄 용의자로 밝혀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을 통해 수배차량을 추적해 운전자를 검거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검거된 수배 차량의 운전자는 사기 관련 수배 4건으로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이 중 1건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1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수배 차량은 지난 3일 검색 시스템을 통해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발견됐다. 112상황실은 즉시 수색 지령을 내렸고, 인접 경찰서와 공조하며 수색 작업에 나섰다. 총 32대에 이르는 경찰차가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수배 차량은 정차 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나는 등 경찰과 추격전을 펼쳤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공소시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요 댓글은 "공소시효를 없앴으면 좋겠다", "수사를 계속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검거되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보험금 청구 요건 지난 22일 칼럼 1부의 A씨 사례처럼 측량기관이 스스로 착오를 인정했더라도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메워 주는 보험이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더라도 결국 측량기관의 과실,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계약 고유의 요건과 소멸시효라는 관문이 더해진다. 과실: 측량 결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두 측량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과실은 일반인이 아니라 측량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A씨 사례처럼 측량기관이 "성과결정 과정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지 않는 착오"라고 원인을 특정해 인정했다면 이 관문은 비교적 넘기 쉽다. 그러나'적법한 측량'이었다는 답변이 함께 있다면 다툼의 여지는 남는다. 손해: 잃은 땅은 원래 내 땅이 아니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작업일 뿐, 경계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네트워크 형태로 동시에 여러 치과를 운영하다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원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김 전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원장 강모씨 등 23명을 상대로 제기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액 23억원 중 약 8억원만 법원에서 인용됐다. 김 회장은 당초 29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6명에 대해선 합의 등을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법원이 일부 인용했지만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23억원 규모로 23명에게 제기했으나 9명에 대한 8억원만 인용해서다. 나머지 14명이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과 지점원장들 간 계약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하다고 봐서다. 소멸시효는 피고들이 환급금을 받은 2014년부터 진행된다.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 사망 합의금을 여동생에게 빌려줬다가 29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동생은 돈을 갚아달라는 오빠의 호소에도 어려운 형편을 내세우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은 22일 여동생이 빌려 간 아들의 사망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과거 형편이 어려워 갈 곳이 없던 여동생을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살았다. 여동생은 얼마 뒤 결혼을 생각하는 남성이 생겼다며 독립을 선언했다. A씨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걱정했지만, 동생이 뜻을 굽히지 않자 잘 살기를 바라며 보내줬다. 이후 A씨는 10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사고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았지만,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고 받은 돈이라 차마 쓰지 못했다. 그러던 중 여동생이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찾아왔다. 함께 살던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유산까지 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당장 지낼 곳도 없다며 집을 구할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다.

A씨는 2000년 경기도의 한 읍 지역에서 대지를 사들였다. 2002년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자 이웃B씨 토지와의 경계는 기존 함석 울타리 선과 일치한다는 성과가 제시되었다. A씨는 측정점위치설명도에 서명했고, 울타리 안쪽 땅을 당연히 자기 땅으로 알고 써 왔다. 그런데 2011년 건물 신축을 앞두고 다시 측량을 의뢰하자, 울타리 안쪽 50여㎡가 B씨 토지에 속한다는 전혀 다른 성과가 나왔다. 측량 현장에는 A씨 대신 건축 대리인이 입회했다. 10여 년 뒤 B씨는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그동안의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점유취득시효를 내세워 반소로 맞섰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고,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A씨에게 남은 것은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매달 이어지는 사용료였다. 뒤늦게 A씨가 민원을 내자 LX는 "2002년 측량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나, 성과결정 과정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지 않는 착오가 있었다"고 회신했다.

지난해 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불법파견, 산업재해 은폐 등 노동 관련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상당 수 내용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불법파견과 PIP, 취업방해(블랙리스트 관리),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쿠팡 측이 PIP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를 통한 해고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해고 제한 규정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사망한 고(故) 장모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산안법상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위 등이 필요하다"며 "장씨 사건은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방해행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