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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올해부터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5% 감액)를 2027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부터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가장 가까이에서 다른 목소리 전달…균형 잡힌 '직언 리더십'━-정책 부작용·현장 우려 가감 없이 보고 국정 재정비 국면에서 기용될 2기 대통령비서실장의 핵심 역량으로 '직언 리더십'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구상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부작용과 현장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 운영의 부담을 분산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1일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하며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의 구상을 집행하는 데 무게를 둘 경우 국정 방향을 점검하고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역량이 2기 비서실장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강한 개성과 주도권을 지닌 대통령 곁에는 막후에서 국정을 조율하는 비서실장이 있다. 대통령의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필요할 때는 대통령에게도 직언해야 하는 자리다. 미국 역대 비서실장들의 사례에서도 국정 기획력과 협상력,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신이 핵심 역량으로 꼽힌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두 번째 비서실장 레온 파네타는 정책 기획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한 뒤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와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겨냥한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내놓자, 파네타는 백악관 경제팀과 함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10년 계획을 역제안했다. 공화당의 적자 감축 요구를 수용하되 클린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였던 교육·환경 분야 투자는 유지하고 메디케어 삭감 폭은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화당의 EITC 축소안에 대해서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여론전도 주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약 30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당시에도 상속세 공제 규모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13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등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시절에 말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지금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8월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최저공제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상속 공제 현실화에는 공감하지만 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과표를 조정하면 과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2~3년 전에 한번 했던 사항"이라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EITC(근로장려금)를 대폭 늘려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데, 2008년에 전체적으로 조정된 이후 구간별 조정만 이뤄진 상황이다. 특히 고소득층 구간은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변화를 줬지만, 과표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