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Yes맨은 가라…부동산·자본 정책 삐그덕, '직언 리더십' 절실

-정책 부작용·현장 우려 가감 없이 보고

국정 재정비 국면에서 기용될 2기 대통령비서실장의 핵심 역량으로 '직언 리더십'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구상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부작용과 현장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 운영의 부담을 분산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1일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하며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의 구상을 집행하는 데 무게를 둘 경우 국정 방향을 점검하고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역량이 2기 비서실장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비서실장의 직언이 필요한 분야로는 부동산과 자본시장 정책 등이 거론된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투기 억제라는 목표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과 공급 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시장 성장 효과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가계의 위험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보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지적이다.

직언의 방식도 중요하다. 단순히 정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 대안별 비용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대통령의 판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사안일수록 참모진이 부작용이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서실장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언 리더십이 작동하려면 대통령과 참모 사이의 신뢰도 전제돼야 한다. 이견을 제시한 참모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신임 약화를 우려한다면 불편한 보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사일수록 오히려 직언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며 "신임을 잃을 걱정 없이 소신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의견의 폭을 넓히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정책을 설계하는 전문가와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뿐 아니라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민의 목소리까지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더라도 참여자의 성향이나 참여 방식에 따라 의견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타운홀미팅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정부의 국정 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기 비서실장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국정 방향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판단을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으로 읽힌다.

-해외 비서실장 사례

강한 개성과 주도권을 지닌 대통령 곁에는 막후에서 국정을 조율하는 비서실장이 있다. 대통령의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필요할 때는 대통령에게도 직언해야 하는 자리다. 미국 역대 비서실장들의 사례에서도 국정 기획력과 협상력,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신이 핵심 역량으로 꼽힌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두 번째 비서실장 레온 파네타는 정책 기획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한 뒤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와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겨냥한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내놓자, 파네타는 백악관 경제팀과 함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10년 계획을 역제안했다.

공화당의 적자 감축 요구를 수용하되 클린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였던 교육·환경 분야 투자는 유지하고 메디케어 삭감 폭은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화당의 EITC 축소안에 대해서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여론전도 주도했다. 당시 백악관 정책 차관보였던 윌리엄 갤스턴은 파네타 합류 이후 백악관의 정책 조율 과정이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첫 비서실장 제임스 베이커는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입법 성과로 연결하는 데 역할을 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50%로 낮추고 3년에 걸쳐 매년 10%씩 소득세를 삭감하는 감세안과 정부 지출 축소를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했다.

베이커는 백악관 입법전략그룹(LSG)을 활용해 의회 협상을 조율했다. 감세 원안을 고수하기보다 첫해 감세 폭을 낮추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했다.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조직 장악력과 직언으로 주목받는다. 강한 개성과 독자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참모진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이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전면 사면에 반대하며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참모진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일스는 지난해 미국 매체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와일스를 아버지가 기용한 비서실장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세 사람의 사례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관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설계하는 기획력,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직언이 함께 요구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언론인 겸 다큐멘터리 작가 크리스 위플은 역대 백악관 비서실장들을 인터뷰한 책 『게이트키퍼』에서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비서실장 인선에서도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이 주요 기준으로 거론된다.

[2기 비서실장의 조건과 역할] (上)

'일하는 정부' 넘어 '성과 내는 정부'로…'설계자' 비서실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