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이 공론화를 이유로 미뤄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본이 산업경쟁력 핵심 전략인 만큼 국회에서는 상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12차 전기본 적용기간이 2026~2040년인데, 아직 확정안이 안 나오고 있다"며 "10월 말까지로 미루더니 최근에는 '원전 공론화'를 이유로 12월까지 3개월 더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역할은 2025년 12월부터 국민토론회를 7차례 하면서 다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토론회를 한다고 3개월을 미루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9월 국무회의에서는 '원전 몇개 짓는 것은 공론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더니 아까 어기구 민주당 의원에게는 '수요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다르게 말했는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장관이 원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선납제를 조금 더 제도화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기업용 전기요금 선납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송전망 건설에 7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 전기요금과 한전채 발행으로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며 "한국전력 부채가 210조원이고 하루 이자가 115억원이다. 결국 한전의 수입은 전기요금밖에 없는데 전기요금 올릴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전기요금 선수금 제도를 조금 더 체계화해야 한다"며 "한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제시했던 것처럼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1~3년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수요 전망에 대해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처음 제시됐던 4GW(기가와트)에서 지금 20. 8GW까지 4개월 만에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팹(공장)은 고용과 수출을 창출하는 전력 수요이고 부지와 투자가 상당 부분 확정돼 있다"며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입지와 규모가 사업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 빠르게 바뀌고 계획된 수요가 실제 고객 수주와 투자로 이어질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두 수요(반도체 공장과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실현 가능성 확실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반도체 수요와 분리해서 상하한의 범위를 둔 별도의 시나리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내년부터는 10GW(기가와트)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 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GW를 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하려면 60GW를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연간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실현 가능하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재명정부 들어서 여러 법과 제도를 많이 바꿨다"며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도 해결했고 풍력 특별법도 만들었다.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도 폐지했고 여러 제도적 계획들이 상당히 진전돼서이제는 비행기기 본격적으로 이륙해 날아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문제로 부딪혓다. 야당은 위원과 사업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 3%, 풍력 2. 4%로 피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 65만톤의 물을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염해대책으로 섬진강 물을 89만톤 방류하겠다는 게 환경부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 왔다"며 "그 와중에도 전력망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호남의 늘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컷테일(출력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의 전력은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 3%, 풍력 2. 4%로 시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 왔다"며 "그 와중에도 전력망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호남의 늘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컷테일(출력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 중 평균 3~5GW가 호남에서 쓰이지 않고 수도권 공급용으로 쓰여왔던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