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31 대책' 후 21년…한 번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세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부안이 수정되든, 국회로 공이 넘어가든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21년째 이어지는 종부세 논쟁이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의 수정 여부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주택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역대 정부는 1주택자를 상대적으로 배려해왔지만,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라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일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유튜버 겸 배우 이해인(39·본명 이지영)이 40억 건물주가 된 뒤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놨다. 이해인은 지난 29일 SNS(소셜미디어)에 "건물만 사면 월세 받으면서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신기루이지만 멈출 수는 없으니 오늘도 간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해인은 "공실을 다 채우면 부자가 될 줄 알았다. 건물만 사면 일 안 하고 생활비 벌면서 살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공실이 6개에서 2개로 줄었다. 계산상으론 제가 1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월세가 밀리는 곳도 있어서 지금도 300만~400만원을 제가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실을 모두 채우더라도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해인은 "한 달에 이것저것 빼면 100만원 남을까 말까 한다. 건물만 사면 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신기루였다"고 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2월 32억원을 대출받아 40억원 규모 건물을 사들여 화제를 모았다.

배우 이용주의 사인이 심장마비로 알려지자 고인이 반 년 전 전한 건강에 대한 이야기와 근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용주는 지난 2월 배우 이종혁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심장과 관련해 안 좋은 게 있다"면서 군 면제를 받은 사실을 밝혔다. 이에 "(복무) 경험이 없는데 '푸른거탑'의 신병 연기를 어떻게 했냐"는 질문을 받고 이용주는 "경험이 없으니까 오히려 잘한 것 같다. 어리바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당시 이용주는 부산에서 사업 실패 후 서울에 돌아와 새로운 일에 뛰어든 근황도 알렸다. 이용주는 "성남 모란시장 인근에서 1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은 얼굴로 밝히기도 했다 이용주는 지난 2004년 영화 '도마 안중근'으로 데뷔했으며 MBC '안녕, 프란체스카' '궁' 등에 출연했다. 특히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와 '재밌는 TV 롤러코스터 푸른거탑'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다. 이용주는 29일 4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전해졌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목적을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규정한다. 종부세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가지 목적 달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급이 무색하게 종부세는 지난 21년간 조였다 풀렸다의 역사를 반복했을 뿐이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을 공식화 한 건 23년 전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통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종부세 법안을 마련했다. 이후 2005년 1월5일 종부세법 제정과 함께 종부세가 도입됐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4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됐다. 당시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0%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9억원'이 기준점이 됐던 셈이다. 과표구간별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전년도 부과세액의 150%라는 세부담 상한도 뒀다.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부안이 수정되든, 국회로 공이 넘어가든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21년째 이어지는 종부세 논쟁이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의 수정 여부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주택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역대 정부는 1주택자를 상대적으로 배려해왔지만,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라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일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배우 이용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4세. 29일 이용주의 지인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의 친구 이용주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직 믿기지 않는 마음이다. 용주 마지막 가는 길을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달라"고 전했다. 빈소는 분당제생병원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31일 오전 6시30분이며 장지는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다. 이용주는 2004년 영화 '도마 안중근'으로 데뷔했다. 이후 MBC '안녕, 프란체스카', '궁'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tvN 예능프로그램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와 '재밌는 TV 롤러코스터', '푸른거탑'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푸른거탑'에서는 신병 이용주 일병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