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분은 국가직, 현장엔 여전한 격차"…소방 국가직화 6년의 역설━ #2001년 3월 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는 진입하지 못했다. 주민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6명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순직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역별 인력과 처우 격차, 보호장비 노후화 등 현장 안전을 둘러싼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직 전환 이후 전국 단위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소방 인력도 확충됐지만, 소방관들의 근무환경까지 균등하게 개선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최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면서 국가직 전환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직 전환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전국 단위 소방력 동원체계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 구상이 정계개편을 의미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정 정당의 의원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한다고 해서 되겠나. 그런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될 것"이라며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 창을 넓게 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를 정계개편 구상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저쪽 당을 깨 여기 붙인다는 건 옛날 생각"이라며 "여의도에서 누가 편이 많은지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 100명 모았다고 대한민국의 3분의1이 모이나. 저쪽 국회의원 몇 명을 빼다가 붙이는 것은 '쌍팔년도'식 정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 구상이 정계개편을 의미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정 정당의 의원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갖고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한다고 해서 되겠나. 그런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될 것"이라며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 창을 넓게 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를 정계개편 구상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저쪽 당을 깨 여기 붙인다는 건 옛날 생각"이라며 "여의도에서 누가 편이 많은지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 100명 모았다고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모이나.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통합 대상 기관장들 사이에서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통합 방안과 효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통합을 발표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무 부실 전이, 주주 및 구성원 보호 문제도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19일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 관련 김성원 위원장의 질문에 "아직 발표 내용만 알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왜 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들었다"며 "석유와 가스는, 어머니는 같지만, 세상에 나와서 메커니즘은 확실히 다른 게 현실이다. (기관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 하는 의문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같이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도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통합이 된다면 우리 구성원들의 권익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소방 예산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데 있다. 소방사무가 지역의 자치사무로 분류되면서다. 지자체장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갖는 등 이름만 국가직인 소방의 기형적인 구조를 해결해야 중앙정부 지원 근거가 생긴단 지적이 나온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어떤 지역에서도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겠단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 과정에서 지자체가 인사·지휘 권한 등 상당 부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완전한 국가직 전환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갖는다. 지방 소방본부도 시·도지사 직속으로 재난시 소방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한도 행사한다. 국가직이면서 지방직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지방재정법은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과 관련해 두 공사의 사장 모두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9월3일 두 기관의 통폐합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사전 협의 또는 조정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은적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들은 적 없다"고 밝혔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당일인) 9월3일 아침에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안보자원실장과 통화를 했다"며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정부는 지난 9월3일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한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업무 성격이 다르고 각 회사가 지고 있는 부채 규모도 상당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