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재정비 국면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직접 소통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다.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반응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내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닿는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성공공식으로 꼽힌 직접 소통이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李대통령, 11일 오전 5건 '폭풍 SNS'…"이재명은 언제나 바로 옆에"━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에만 SNS를 통해 5건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화를 회상하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 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현장 행보에 대한 비판 시각에는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분양받은 경우 당초 약정대로 대출가능 지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 귀환 환영 △인사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 해소 등 정치는 물론 정책 현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소통에 힘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난다.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즐기던 분이었다"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날 서울시 공관에서 만났을 때 박 시장은 자신의 SNS 댓글을 읽을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며 "폭언과 욕설로 도배돼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박 시장에게) 차단을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소통을 한다면서 차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폭언과 욕설, 저급한 비방을 방치하니 정상 계정들도 접근을 꺼려 댓글 창이 쓰레기장이 되고 만 것"이라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반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는 집회와 시위 등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홍보하는 활동도 일자리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한다. 시는 "집회와 시위를 직무로 인정해 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상위법 취지와 맞지 않다 "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재의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그 범위에 권익옹호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개정안은 UN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로 규정했다. 시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에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권익옹호 활동의 특성상 구체적 규정이 어렵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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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해이기도 하다. 주택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지정과 해제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 1% 줄었고 착공은 46. 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