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의 '경제 전쟁' 선포로 중동 긴장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이란과 오만이 25일(이하 각 현지시간) 외무장관 회담을 진행한다. 미국은 24일 '대(對)이란 경제 전쟁'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4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25일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두 연안국으로서 역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치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알부사이디 장관의) 이번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지난 21일 통화에서 양국 대화 및 협상 재개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란과 오만은 지난 2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6월 외무부 간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항행 관리 체계와 제공 서비스, 관련 비용 협의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의료계 내 비윤리적 행위 사례가 잇따르자, 내부에선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 단체 자체적으로 의사면허 등록·관리와 내부 처벌 규정 등에 따른 자율 정화 체계를 마련하겠단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독립적 의사면허 관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론화 단계에 돌입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의정협의체에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2019년 의협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내린 수임사항으로 내부에선 수년간 논의돼 온 숙원 과제다. 의협은 서울 지역 의사단체를 시작으로 지역 의사회에도 공론화 요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면허원 신설안이 통과된 바 있다. 안덕선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장(의료정책연구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등 해외에선 이미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자체 심판체계를 갖고 있다"며 "사후 형사처벌 중심에서 의료계의 내부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 등을 강화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확대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내 택배인 줄 알았어요. "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해 뜯었다가 뒤늦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 실수로 다른 사람의 택배를 잘못 가져가거나 뜯어본다면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택배와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택배가 당시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된다. 택배가 제대로 온 경우인지, 택배가 잘못 온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범죄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택배가 잘못 온 경우 택배의 주인은 정작 자신의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이 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배송기사가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잘못 배송한 택배를 제3자가 가져간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한 바 있다.

전신주에 올라 전선을 잘라 달아난 5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8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을 잘라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신주 위에서 전선을 자르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다행히 전신주에 설치돼 있던 밧줄에 다리가 걸리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피했다. A씨는 한동안 다리가 걸린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구조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또 다른 절도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25분쯤 남양주시 진접읍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보관함에 열쇠가 들어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범행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두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 게시물 2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5월 A씨와 같은 취지의 글을 일베에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347만4000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공권·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에는 황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지난해 5월 6회 가량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앞서 약식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근무 당시인 지난 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