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자 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8·3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격 14억원)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며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종부세는 2005년 제정 이래 28차례나 개정됐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 및 통합과 당의 확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가능한 대통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진보개혁, 중도보수 모든 세력과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당이 단단해진다"며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 병행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단장으로 박범계 의원을 임명한 데 대해 "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체현하면서도 개혁적 정체성도 있고 다양한 시민사회와 소통이 가능한 분"이라며 "현시점에서 우리의 단합과 확장을 총괄하기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진보연대분과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연대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영입확장분과는 이소영·황명선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김 대표는 "진보적 정치 세력과 관계를 재설정하고 풀어가는 데 협의할 파트너로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인사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진보세력에 대한 예우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각 당 대표들에게)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지연 우려에 대해 "지금 다시 중수청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중수청 출범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관돼야 할 미제사건, 참고인 중지사건을 합하면 155만 건이나 된다. 이걸 두 달 만에 가능한가"라며 "수사행정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부실 수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관한 걱정 등이 많다"고 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검찰이 90일 이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했다'는 권 의원 물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과 연대의 축이 될 '대통합 추진단'을 띄운다.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기본으로 합당까지 검토해 2028년 총선 전략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범여권 정계개편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국혁신당이 '신뢰 회복 조치' 선행을 요구하는 만큼 갈등 조율은 변수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TF(태스크포스)인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에는 4선 박범계 의원을 선임했다. 김 대표는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확장을 추진하겠다"며 "개혁 진보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고 했다. 대통합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 연대 분과(위원장 진성준)와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 이해식) △영입·확장분과(공동위원장 황명선·이소영)가 각각 설치된다. 조국혁신당과 연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 이해식 위원장을 동반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노경필)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만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 임명동의안 송부나 대법원 제청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 추천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41조의2의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의 검토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행정처장은 이를 옹호하며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롯이 법관들의 몫이다.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렸다. 조상의 잘못을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배우 일을 계속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이미 해외에서는 나치의 후손인 문화예술인들이 관련 논란에 정면 돌파해 대중의 분노를 잠재운 사례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이들은 오히려 조상의 행적을 공개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식으로 논란에 대처했다. ━"말 아닌 행동으로 실천" 강조한 하영, 행보는? ━하영은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자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후손으로서 사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가족의 역사와 그 시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앞으로 역사를 대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갖도록 하겠다.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나가며 독립 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주는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