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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스쿨존서 초등생 친 80대...블랙박스엔 '뺑소니 증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구호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에 대해선 이미 여러 내용이 원심에서 판단된 만큼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49분쯤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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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보다 잘 버네… 우리카드 인도네시아 법인, 여전사 중 최고
우리카드의 인도네시아 법인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여신전문금융사와 일부 보험사와 비교하면 우리카드 현지 법인의 성적은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카드 국내 본사보다도 많은 직원 수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친 75개 영업점이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24일 우리카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48억1800만원이다. 전년 동기(38억2600만원) 대비 25. 9% 성장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대출 심사 기준 고도화와 우량고객 중심 거래로 연체율이 안정되면서 충당금이 감소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호실적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카드는 2022년 9월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를 자회사로 편입해 출범시켰다.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의 성적은 현지에 진출한 국내 여전사 중에서 가장 좋다.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에 법인 형태로 국내 카드사 4곳과 캐피탈 4곳이 진출해있다.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상반기 기준 이익을 낸 곳은 △신한인도파이낸스(신한카드) 약 26억원 △BC카드 아시아 퍼시픽 약 3억원 △순인도국민베스트파이낸스(KB캐피탈) 약 4억원 △롯데캐피탈 인도네시아 6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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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3% 뛴 송파구, 국토부에 "공시가격 제도개선 해달라" 건의
서울 송파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부담 증가와 공시가격 제도 수용성 저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5. 49%로 서울시 평균인 18. 67%을 상회했다. 주택분 재산세도 전년 대비 23. 73% 증가했다. 잠실권 재건축 사업 추진과 개발 기대감, 신축 프리미엄 형성 등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면서 일부 신고가 거래가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지방세 연구기관에도 연구과제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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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골탈태' 우리금융, 자본비율 1위 '껑충'…"자본력, 성장 엔진으로"
우리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이 환골탈태했다.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7분기 만에 1. 8%포인트(P) 가까이 끌어올리며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공동 1위에 올라섰다. 우리금융은 견고해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업금융 지원과 자회사 육성,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한단 구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올 2분기말 기준 CET1 비율은 13. 74%로 KB금융과 함께 4대 금융지주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은 당초 2분기 실적발표 당시 CET1 비율(잠정치)을 13. 71%로 발표했으나 최근 사업보고서에 최종 확정치 13. 74%를 공시했다. 신한금융은 13. 43%, 하나금융은 13. 27%로 뒤를 이었다. 이는 약 2년간 우리금융이 뼈를 깎는 체질개선을 해낸 결과다. 우리금융의 CET1 비율은 2024년 3분기 11%대로 저점을 찍으며 나머지 2개 금융지주와 큰 격차를 보였으나 7분기 만에 1. 79%P 대폭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최근 1년 상승 폭만 0. 92%P에 달해, 같은 기간 타 금융지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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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허준씨(NH농협손해보험 차장) 빙부상
◆박오남씨 별세, 박춘광·하은·경은씨 부친상·이소영씨 시부상·허준씨(NH농협손해보험 차장) 빙부상 = 23일, 서울현대요양병원장례식장 3호, 발인 25일 오전 5시, 장지 성남영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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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 84.8%… 전년比 0.8%P 상승
지난달까지 올해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사의 올해 1∼7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단순 평균)은 84. 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 8%포인트(P) 올랐다. 다만 지난달 손해율은 86. 2%로 같은 기간 5. 9%P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호우 피해가 7월에 집중됐다. 올해는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빗길사고 피해가 8월에 발생하면서 차이가 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됐으나 인상 폭이 제한적이고 과거 4년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돼 남아있다"며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빗길사고 피해액 증가가 예상되며 정비수가 및 일용근로자 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산재해 앞으로 손해율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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