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부도덕한 행태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증인 출석 요구 불응 △내란의 밤 침묵 △사법권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청을 요구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신속한 제청을 해야 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도 침묵했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 사법권을 침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를 조 대법원장 탄핵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환점을 돈 국감 현장에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쟁 국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점차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김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사퇴의 인내선이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했고,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서는 "모든 사안과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탄핵 논의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가 삼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하다. 사실상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며 "(김 대표와 민주당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9월 2일 나는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김건희 사건이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것이 이례적임을 지적하고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며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025년 10월 17일,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후 새로운 불법이 확인되면서 당은 탄핵소추안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 "민생 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을 만든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등 정부의 정책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언급에 대해선 "국감 전체를 탄핵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김 전 정책실장 등 정부의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우리 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39명 중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는 철벽 방어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과의 질의를 통한 차분한 정책 검증을 봉쇄하고 철저히 여야 간 정쟁 프레임에 입각한 국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진짜 민생 국감을 하면 정부·여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관련해 "이미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안과 경로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오전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면서도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9일 만에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전원합의체를 다시 잡으면서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김건희 씨를 풀어줄 요량이 아니라면 대법원은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탄핵안을 성안 중"이라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은 지금도 별 탈 없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은 힘을 회복하고 민주 시민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항간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첫째, 김건희씨 재판 지연 후 석방"이라며 "이달 말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김건희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데 이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건에서 윤석열, 오세훈 무죄 시나리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혹시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버티며 윤석열과 오세훈 무죄를 줄 생각인가"라고도 밝혔다.